“과반 넘긴 정당, 상임위원장 독식 ‘책임정치’ 국회법 개정하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전체 의석에서 과반을 넘긴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책임정치’ 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참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 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정치가 정착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되었고, 야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 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리고 지적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독식이 되면) 국회에 파행이 없어지고, 여야 협치니 2중대 정당이니 하는 시비도 없어진다”면서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국민들의 선택이 보다 이성적이고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또 “국회 결정도 소위 선진화법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원내 대표 이외에 당 대표도 있는 변칙적인 정당 제도도 이젠 고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18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면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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