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현장] 양육비해결모임 기자회견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국가가 나서야”
[BT현장] 양육비해결모임 기자회견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국가가 나서야”
  • 최주연 기자
  • 승인 2020.06.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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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민서 대표가 "국가는 아동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주연 기자]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민서 대표가 "국가는 아동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최주연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양육비 피해 양육자 박인옥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 대표를 비롯해 양해모 회원들과 박인옥 씨, 박인옥 씨의 딸 그리고 이준영 변호사가 함께 자리했다.

강민서 대표는 앞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아버지(배드 페어런츠)이자 박인옥 씨의 전 남편인 A씨의 신상을 공개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로 인해 100만 원 약식 기소되었으며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련된 재판을 앞둔 상태였다.

강 대표는 이날 “양육비 미지급으로 아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전문을 읽는 딸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양육비 피해 양육자 박인옥 씨(가운데) [사진=최주연 기자]
기자회견 전문을 읽는 딸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양육비 피해 양육자 박인옥 씨(가운데) [사진=최주연 기자]

또한 박인옥 씨는 20년간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 A씨에 대한 사연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목이 멘 박 씨 대신 함께한 딸이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내려갔고 지나간 세월이 다시 뼈에 사무치는 듯 연신 눈물을 닦아냈다.

박 씨에 따르면 전 남편 A씨는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단 한 푼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찾아간 아이들에게도 내 자식이 아니라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로 인해 박 씨의 딸은 17살에 정신과 감호 치료를 받아야 했을 만큼 큰 상처가 남아버렸다.

이날 현장에는 강 대표를 비롯해 양해모 회원들과 박인옥 씨, 박인옥 씨의 딸 그리고 이준영 변호사가 함께 자리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 대표를 비롯해 양해모 회원들과 박인옥 씨, 박인옥 씨의 딸 그리고 이준영 변호사가 함께 자리했다.

 

양해모를 돕고 있는 법무법인 KNK의 이준영 변호사 [사진=최주연 기자]
법무법인 KNK의 이준영 변호사도 이날 함께 자리해 양육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진=최주연 기자]

박 씨는 “긴 세월 받아온 상처를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는가.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잘못한 것이 없는 아이들의 인생이 너무 암담하기 때문이다. 부디 이런 상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해모를 돕고 있는 법무법인 KNK의 이준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 아래서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법조문 해석 범위를 반하는 것이 아니라 판검사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입법을 책임져야 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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