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은 마스크 구입 등 재난대비 및 예방조치를 위해 국민이 부담한 비용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재난대비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돌려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재난예방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종합소득이 있는 단독가구의 경우 매년 15만원을 돌려받는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15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의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부여돼 가구당 최대 12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는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인 가족이 공적마스크를 전수 구매할 경우 연간 156만원 가량 든다. 여기에 손 소독제와 같은 방역 위생제품까지 사면 지출액이 수백만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방역용품 구매가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재난 예방 활동 독려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며 “서민경제를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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