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내놨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기능토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 전담’ 차관을 추가 신설하는 이른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질병관리청으로 신설되면 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 기능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정책 결정 관련 전문성·독립성이 향상되고 또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면 향후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은 앞으로 모두 질병관리청 고유 권한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하게 된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다. (예시_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반면 질병관리본부가 기존에 담당했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에는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아울러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뿐이 아니다. 정부는 향후 지역사회 내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로, 질병관리청 소속 ‘질병대응센터(가칭)’도 계획중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 관련 역학조사 및 지역 단위 상시 질병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 방역 기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여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 인적자원 역량을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복지·보건 분담 체제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1개이던 차관 직위를 1개 더 신설해 ‘복수차관’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경우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단, 1(복지)·2(보건)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했기 때문.

정부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 일환으로 現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내 ▲감염병 감시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 ▲상용화 등 전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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