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수법도 다양’
충북 보조금 부당수령 어린이집 ‘수법도 다양’
  • 이현아
  • 승인 2012.11.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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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100여 개 어린이집이 지자체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냈다 철퇴를 맞았다.

충북도(도지사 이시종) 어린이집 115개소가 보조금을 부당수령 했다가 적발돼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대표자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전체 1042개소 중 11%가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것.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보조금을 타낸 수법은 다양했다.

청주의 A어린이집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2명을 원생인 것처럼 등재해 보육료 95만원을 타냈고, 해외에 나가 있는 보육교사가 정상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뒤 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와 농어촌특별수당을 가로챘다.

충주의 B어린이집은 아동의 출석일수를 거짓으로 작성해 보조금을 타냈다. 보육교사 2명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발각된 음성의 C어린이집은 보조금 1707만원을 토해냈다.

보육교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법으로 정한 교사대비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보육료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청주의 D어린이집은 운영정지 6개월 처분과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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