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특허청이 코로나19 위기를 돈벌이 기회로 삼고 있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가 국경을 넘어서 협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특허청만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수입을 늘릴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허청은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사이트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아이디어를 내고 특허출원을 독려하고 있지만 특허출원 자체가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기술에 특허가 걸려 있을 경우 특허 독점을 완화해 모두가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내 놓고 있다.
캐나다와 독일은 특허 강제실시를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도록 법률을 이미 개정했고, 브라질 의회는 ‘자동 강제실시’라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안의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를 코로나19에 사용하기 위한 특허 강제실시를 이미 발동했고, 칠레와 에콰도르 의회도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단체연합 측은 “이런 전 세계의 노력과 반대로 우리나라 특허청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기술에 특허 장벽을 쌓으려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특허청의 예산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세출을 자기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특허청의 세입은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가 내는 수수료라는 게 건약의 설명이다.
따라서 특허청은 세입 확대를 위해 특허출원이 많아야 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지게 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세계가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도,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단체연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허청이 할 일은 코로나19의 진단, 치료, 예방에 특허 장벽이 있는지 조사해 이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드러난 특허청의 모순을 바로 잡고, 특허청이 특허권자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해 복무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을 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