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현실화 가능성↑
[제21대 국회]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현실화 가능성↑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4.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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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사고·외고 일반고 전환” VS 통합당 “자사고·외고 유지”
대입 정시 비율 상반된 공약…민주당 40% VS 통합당 50% 이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4·15총선 공약으로 ‘교육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미래통합당은 반대로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별 명문고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입 정시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민생당과 정의당이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통합당도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박수현 후보 유세 지원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박수현 후보 유세 지원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도입 가능성 커진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 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국민의당과 민생당이 비슷한 공약을 제시하며 여야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연간 38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 지원을 현실화해 저소득층에 대한 연간 지원액을 현행 520만원에서 사립대 등록금 수준인 736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28개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현재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대폭 끌어올려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국립대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민생당은 ‘국공립대 무상교육’ 공약을 걸었고, 정의당은 ‘전문대부터 무상교육’을 제시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에 국가장학금을 더 주겠다고 공약했다.

대입에서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민주당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송파구 배현진 후보 유세 지원을 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제공)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송파구 배현진 후보 유세 지원을 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제공)

◇ 자사고·외고·국제고 여야 ‘상반’ 공약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교육 정책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정책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고교 서열화 해체 정책에 힘을 싣겠다고 약속한 반면에 통합당은 현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전면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대표 교육 공약으로 걸었다.

민주당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듣는 ‘고교학점제’도 도입한다. 또 대입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 16곳의 정시 비율을 현재 약 29%에서 4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민주시민교육 진흥법’을 제정하고 교육청별 전담조직 구성, 교원 연수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방송통신대 및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 불법 사교육 단속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도 민주당이 ‘교육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제시한 공약이다.

반면에 통합당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핵심 교육 정책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전면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통합당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그대로 두고, 대신에 지역별 ‘명문고’와 기숙형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일반고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모든 학생을 공평한 환경에 놓는 ‘형평성’ 교육이 우선이냐, 실력이 더 뛰어난 학생을 인재로 육성하는 ‘수월성’ 교육이 우선이냐를 놓고 수십년 동안 다른 입장을 보여온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도 이를 다투는 모양새다.

대입에서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민주당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당은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 교육을 할 때 학생·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새로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아예 고교 과정을 만 18세 이전에 마칠 수 있도록 학제를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정시를 70%로 늘리고 수능을 7·10월에 연 2회 실시하겠다고 공약해 수시보다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믿는 학부모들을 공략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정치권에서 잠깐 거론됐던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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