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정당이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공약으로 ‘국민의 삶 개선과 재설계’를 제시하며 더 나은 삶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공정사회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담은 4·15 총선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표했다.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의 공약은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를 담은 중앙공약과 85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민생현장의 고민과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공약”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3월 26일 경제·공정·안전을 핵심 가치로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재설계 한다는 내용을 담은 4·15 총선 정책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를 발표했다. 공약은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등 4대 분야 151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여야는 특히 4·15총선 대표 공약으로 ‘교육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처방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립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당은 반대로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을 폐기하고 지역별 명문고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입 정시 비율은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민생당과 정의당이 비슷한 공약을 내걸고, 통합당도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는 정책 승부를 펼치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양한 처방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 등 젊은 층에 대한 주택 공급과 대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걸었다.

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원상회복 등 현 정부에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시장 내 집 마련’ 파트로 따로 구성된 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은 3기 신도시 난개발 전면 재검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담았다.

통합당은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의 대출한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여야는 보건·여성·안전 분야 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한목소리로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관리 중요성을 체감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감염병 대응 체계와 공중보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공약으로 내놨다.

미래통합당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을 개정해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경유하는 외국인의 출입국을 종합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도 보건 의료 분야를 관리할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성착취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불법촬영물 소지자 처벌을 강조하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관련 법규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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