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온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나 정치인 모두 다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한 말씀해주신다면?

A. 예천 안동 지역경제에서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위태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자영업자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보존 대책 마련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 등원하면 안동, 예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경정과 지방세·재산세와 같은 세금감면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Q. 안동시·예천군에서 출마하게 된 후보님의 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A. 한마디로 제 고향 안동 그리고 예천을 위해 미래통합당을 대표하여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고 대한민국의 무너져 가는 경제, 안보를 지켜내고자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현재 교육·의료·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수도권 집중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동과 예천은 인구소멸을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근로자, 소상공인을 위해 애써왔다면 이제는 이 경험으로 국회에서 소외된 제 고향 안동 그리고 예천 시·군민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예천 공항 주변 일산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해 항공부품소재와 식품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 산업단지를 확대해 제2SK백신공장 등을 유치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예천을 빛나게, 안동을 힘차게'라는 구호처럼 열심히 일해보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Q. 지역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예비후보들과 당원들의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을 잘 해결하고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님의 강점을 꼽는다면?

A. 지난 15년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몸담으면서 산업현장을 일구고 계시는 우리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률상담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노사분쟁 그리고 화해와 조정’을 십수년간 해온 이 경험이 저의 강점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 갈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대, 정치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이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다고 봅니다. 

Q.  국회의원이 된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해결하겠다는 지역을 위한 후보님만의 차별화된 주요 공약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A. 낙동강살리기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현행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댐관리청 등에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동댐이 지어진 이후 40년동안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뺏긴 지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현행 법을 기본으로 하는 개정안만으로는 제가 고민하는 내용을 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재산 보전이 가능하고, 낙동강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방안, 그리고 낙동강 수질도 보전할 수 있는 상생안을 담은 낙동강살리기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Q.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인구절벽 및 저출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안동·예천지역에 꼭 필요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을 이야기 해주신다면?

A. 인구절벽, 저출산 문제는 무조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은 육아비 지원 몇 개월 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해결이 안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급식비만 하더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2020년 1,900원으로 인상 되었지만, 쥐꼬리 증액으로 실질적인 급식의 질을 높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시청 어린이집은 5,700원, 청와대 어린이집은 3,800원, 정부부처의 어린이집도 3,000원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의 2~3배 높은 수준으로 급식비가 운영되고 있어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를 현재 1,900원에서 최소한 공공기관 어린이집 수준인 3,800원으로 현재보다 2배 인상해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많은 학부모님의 고충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표준보육비용 공표를 의무화해 보육료를 표준보육 비용보다 낮게 정할 수 없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법제화 하겠습니다. 

Q. 이번에는 지역 경제문제로 넘어가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경제가 참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특히 안동시·예천군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촌경제를 기본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농촌경제 소득의 어려움이 큰 지역중에서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님의 대안을 이야기 해주신다면?

A. 안동과 예천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이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전체농가 102만호 중 만40세 미만 농가는 7,600호로 전체 대비 1%도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과 농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고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청년 창업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육성자금 금리도 인하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 창업농업인 지원대상을 현행 40세미만에서 45세미만으로 확대하고, 후계농업인 육성 자금 금리도 현행 2%에서 1% 인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세 감면조치로 청년의 농업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안(개)」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정치신인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인으로써 지역은 물론 국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A.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기며 국민을 절망에 빠트렸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 반복되는 장외 및 단식투쟁, 선진화법 취지를 무색케하는 날치기 법안 처리 등만 봐도 알 수 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곳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행태가 반복됐습니다.

민의의 장이어야 할 국회가 비생산적인 집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이 또한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해와 조정을 해온 제 경험으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Q. 후보님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생각은 젊고 참신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 변호사로서 한국노총에서 일한 15년 동안 ‘조정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당선 이후에는 민의를 대변하여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수대통합의 최선두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에 앞장 서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천을 빛나게 안동을 힘차게'라는 모토에 맞게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 끝으로 유권자와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A. 저는 안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내 지역 분들 정서에 대한 이해와 안동·예천의 새로운 도약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저 김형동이 제 고향 안동 그리고 예천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게 만들겠다는 다짐과 어떻게 새롭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동·예천 지역의 시대적 요구인 세대교체와 문재인정권 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수대통합에 유권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안동시·예천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김형동 후보자는>

안동초, 경덕중, 안동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5년간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상담을 해오며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 힘써왔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법연수생 신분에 수습으로 근무를 했다.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대표 번호사,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민대책특별위원장 및 안동시·예천군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태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