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한국당 한무경 후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단독] 미래한국당 한무경 후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4.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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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업회원 개인정보 불법 수집·선거 이용
회원 자격 없음에도 ‘온라인 회원수첩’ 동시다발 접근해 빼내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 제3자 제공시 5년이하 징역형 처벌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 회원들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가운데 미래한국당 한무경 후보가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여경협에 따르면 여경협 전 회장인 한무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달 31일부터 4월 초까지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여경협 온라인 회원수첩’에 들어가 회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무경 후보는 여경협 회원들의 동의 없이 수집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미래한국당 공식 선거운동용 전화번호(02-2633-0XXX)로 미래한국당을 찍어달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한무경 후보는 불법으로 여경협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 회원들에게는 ‘제3자’인 미래한국당에 부당하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또 미래한국당은 불법 취득한 전화번호를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불법 취득한 전화번호를 활용해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 미래한국당 관계자는 “한무경 후보가 부탁해 넘겨준 전화번호로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한 것은 맞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한무경 후보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온라인 회원수첩'에 접속한 기록.(자료=여경협 제공)
미래한국당 한무경 후보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온라인 회원수첩'에 접속한 기록.(자료=여경협 제공)

한무경 후보는 여경협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아이피(할당 네트워크)로 로그인해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무경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여경협을 탈퇴해 여경협 회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로그인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정보수집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여경협 회원수첩’에 접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경협 회원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은 강남구 삼성동 소재 H컨벤션의 아이피를 비롯해 모 주민센터 아이피 등을 이용, 동시다발로 다양한 장소에서 한무경 후보의 아이디로 접속해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단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정당한 방법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여경협에서 유출된 전화번호를 통해 미래한국당의 선거홍보 문자를 받은 회원들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을 알고 ‘혹시나 흉악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미래한국당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전화번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운동 문자를 받은 여경협 회원들은, 여경협 본회와 지회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 및 강력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경협 회원은 “회원들이 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인데 유출된 개인정보 때문에 혹시라도 범죄자들의 먹잇감이 되지나 않을까 무섭다”고 크게 걱정했다.

한편, 불법 유출된 여경협 회원들의 전화번호로 보낸 미래한국당의 선거운동 문자에는 ‘Web발신’ ‘선거운동정보’ 제목 아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한무경입니다’를 시작으로 선거홍보 내용이 빼곡하게 담겼다.

한무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미래한국당을 찍어달라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선거홍보 문자 중 일부. 문자가 발신된 전화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용 전화번호로 확인됐다.
한무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미래한국당을 찍어달라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한 선거홍보 문자 중 일부. 문자가 발신된 전화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용 전화번호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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