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4월초 개학’ 최종 가닥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4월초 개학’ 최종 가닥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0.03.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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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개학 연기 이르면 16일 발표…학교 방역지침도
3차 연기로 수업 차질…학종·수능 등 학사 일정 순연될듯
0∼18세 코로나19 확진자 총 343명…311명은 ‘격리 상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됨에 따라 정부가 개학을 4월 초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전국 학교 개학을 이달 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하고, 이후 다시 23일로 2주 더 미뤘다.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의료계는 학교방역이 취약하다면서 개학을 추가 연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중 전국 초·중·고교 개학 연기 연장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13일 열린 유은혜 부총리와 17개 시·도 교육감과 영상회의 결과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해 개학을 4월 초로 2주간 추가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관련 기관을 통해 개학 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 중대본 차원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 내일 중 논의 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어 “아직 개학 시기 자체가 결정되지 않아 (각급 학교에) 특별히 방역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면서 “각급 학교별 특성이 달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홍인 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개학 추가 연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교육부, 질병관리본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우려가 매우 커 개학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교원단체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콜센터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사라지지 않자 교원과 학부모 단체는 개학 추가 연기를 요구해 왔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지금 같은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어린 학생들이 종일 붙어서 생활하고 급식을 함께 먹는 학교는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열린 유은혜 부총리와 17개 시·도 교육감과 영상회의에서도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개학을 추가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긴급돌봄 운영현황 및 방역용품 비축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2일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해 긴급돌봄 운영현황 및 방역용품 비축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학교 방역 지침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만큼 개학 연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로 의협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가 개학하면 소아에서의 감염 및 전파 기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사회 2차 유행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방학을 더 연장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어 “개학 후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확진됐을 때 학교폐쇄나 소독, 접촉자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미비하다”며 “개학을 하려면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개학 시점보다 학교에서 철저한 ‘생활 방역’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학을 언제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철저한 생활 방역을 위해 모든 기본 (원칙)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입교(등교)하는 학생들 전체를 하나하나 발열 감시를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등교하지 않아야 한다”며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업의 다변화, 또 밀집된 수업 양식을 변화시키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는 학생이 수업 중에 발견될 경우에는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0∼18세 확진자는 총 343명이다.

연령대별로는 ▲0∼2세 27명 ▲3∼6세 27명 ▲7∼12세(초등) 83명 ▲13∼15세(중등) 81명 ▲16∼18세(고등) 125명 등이다.

확진자 가운데 32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지만 311명은 아직 격리돼 있다.

교육부는 개학을 4월 초로 2주가량 추가 연기할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연간 학사일정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가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3일까지 평일 기준 15일(3주일) 이내로 휴업하는 경우 학교들은 수업일수를 감축하지는 않고 대신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인다.

하지만 3월 30일이나 4월 초로 추가 연기되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를 10% 범위에서 감축하게 된다. 감축은 학교장 재량이지만 대다수 학교가 수업일수를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개학이 4월 초까지 미뤄지면 원래 5월 말께 치르는 1학기 중간고사를 예년처럼 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서울교육청은 이미 ‘1학기 중간고사를 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한 상태다.

고3 학생·학부모들과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개학을 더 미루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학 입시 일정을 전체적으로 순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학이 더 미뤄지면 방과 후 강사,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와 사립유치원 원비 환불 요구,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문제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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