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文대통령,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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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재난 지역으로는 대구시는 전체와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책을 펴왔으며,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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