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조용형)는 12일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이유로 전국 장기요양기관이 차별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선제적 기관격리에 우려를 표명했다.
장기요양기관협회는 또 노인요양시설들이 집단감염을 차단한다는 명목 아래 손실보상도 일괄 기관격리를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제적 코호트 격리조치를 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급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용형 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우리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도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모셔왔다”면서 “24시간 응급대기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궤를 함께 하는 중요기관으로서 배제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12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코로나19 관련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입장>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경계한다
우리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도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모셔왔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감염병이 창궐뿐 아니라 평소에도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고자, 최선을 다해 예방과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24시간 응급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서 보듯, 가장 무서운 것은 집단감염입니다. 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우리 협회는 다음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집단수용시설로서 노인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이 더 취약하거나 유사 수준으로 사료되나 언론은 결론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지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집단감염을 차단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보상없이 일괄 기관격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희생 강요는 차별입니다.
둘째, 종사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제적 코호트 격리조치가 시행되면, 종사자 중 필수인력은 14일 내외 기간 집에 가지 못하고 어르신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종사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이유는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급 근로를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는 향후 종사자들의 집단 민원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처벌받는 사유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은 불안과 공포라는 바이러스까지 확산 중입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입장에서 이 사태의 엄중함과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을 적극 지지합니다. 성공적으로 방어할 것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정책 중 하나인 장기요양을 실천하는 전국 장기요양기관이 차별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이며, 의료기관과 궤를 함께 하는 중요기관으로서 배제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년 3월 12일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조용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