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들이 무상보육체계의 복구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5일 보육지원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어총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두고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직원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부실한 보육지원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현행 무상보육체계를 유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지원정책의 확대 및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0~2세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이른 바 무상보육정책을 1년만에 전면 폐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에 대해 한어총은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질타한 후 “이명박 대통령의 ‘보육이 복지고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발표와도 역행하며 정부 스스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보육지원정책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올 초 도입했던 무상보육 정책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오히려 직장맘들의 정책 소외현상을 야기시키는 한편 보육시설의 방만한 운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전격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고육책을 꺼내든 것.

정부는 무상보육을 폐기하는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키로 하는 정책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0~2세 어린이는 누구나 무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그 금액을 정부가 시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던 무상보육체계와 확연히 다른 부분.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어린이집들 역시 날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어총은 이번 성명을 통해 “개편안은 무상보육의 후퇴일 뿐 아니라 서민가정이 안고 있는 보육문제에 대한 진정한 고민 없이 예산절감만을 고려한 졸속정책이자 차별강화정책”이라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어총은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현행 무상보육체계의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한어총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와 안정적인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