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자율주행셔틀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법 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의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하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우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하려는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증서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률상에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적인 기능적 요소에 따라 구체화했고,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도 규정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제정안은 자율주행차법 제정 직후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개최하는 설명회 및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법이 시행되면 복잡한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오는 12일 양재 엘타워 골드홀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