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커지자 정부 "중장기적 검토"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커지자 정부 "중장기적 검토"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1.21 14: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연도별 추진 로드맵.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연도별 추진 로드맵.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정부가 지난 14일 성숙한 동물보호ㆍ복지 문화 확산을 위한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에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해 찬반 논란이 거세다. 

논란 끝에 지난 16일 해명 자료를 통해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가 넘어, 4가구 중 1가구에 이른다. 정부가 이런 반려동물 가구에 '보유세' 부과를 검토한다고 발표해 찬반 양론이 뜨거운 것이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청와대에 반대하는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반대하는 입장들이 강하게 분출되는 가운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동물관련 예산의 수혜자인 반려동물 가구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맞서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정부 "중장기적 검토"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정부 "중장기적 검토"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복지 관련 정부 예산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35억원,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도 200억원에 이르는 추세다.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연간 최대 15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영국은 세 부과 대상인 반려동물의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보유세 추진을 중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