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돌봄·건강 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내년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5000개를 확충하는 등 ‘돌봄 경제’ 육성에 나선다.

또 돌봄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시장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돌봄 기기 및 서비스 시범사업을 사회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 등 사실상 전 계층의 취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주52시간제를 안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40대를 위한 일자리 특별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정부가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확정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 아이돌보미 3만→3만4000명으로 확대

여성가족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3만명 수준인 아이돌보미를 내년에 3만4000명으로 늘리고 수요자 대기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돌보미 양성·보수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222명을 새롭게 확충할 계획이다.

기업 내 여성 역량을 강화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식개선 작업, 관련 연구조사, 제도개선 등에도 나선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유망직종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가상현실(VR)을 이용한 모의 면접 콘텐츠도 개발할 방침이다.

취업 상담과 훈련, 취업 연계 등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하는 ‘경력이음 사례관리서비스’ 인력을 현행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경력단절 여성 창업을 지원하는 인력도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내년 재직 여성의 고충과 노무 상담, 기업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기관’을 기존 35곳에서 60곳으로 확대한다.

돌봄과 생애주기별 상담,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가족센터 64곳을 설치하고, 가족상담 인력도 기존 44명에서 254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26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 인권 보호,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특수법인 출범, 여성폭력 통계 구축 등 여성안전 총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 감소가 가팔라지자 정부는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고용창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내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마음이 아프다”면서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40대를 위한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벌이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40대가 실직했을 때는 가족부양 의무가 있어서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경력단절을 우려해 다른 분야로 직종 전환이 쉽지 않아 신속한 재취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40대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삼아서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0대 고용대책의 키워드로 ▲전직 프로그램 마련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친 생계비 지원 ▲40대 성공률이 높은 창업의 적극 지원 등을 꼽았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40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하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35~69세)까지 확대해 40대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 촉진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0대를 타깃 삼을 대책을 촘촘히 발표하려고 내년 1분기로 미뤘다”며 “40대 특화 일자리 대책과 함께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를 통해 일자리를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연초 동절기 중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74만개)를 비롯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고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1500명 이상 채용하는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의 채용은 내년 1분기 안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 일자리 94만5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돌봄·건강 등에 대한 수요에 대응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5000개 확충한다.

육아휴직 활성화, 온종일 돌봄, 어린이집 확충,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늘려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3대 핵심과제를 지속 추진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에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이 확대된다. 신산업 수요에 맞게 직업계고 학과도 개편되며, 마이스터고에는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된다.

◇ 전계층 취업지원 확대…中企 주52시간 안착 유도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고용·노동 분야는 청년과 중장년, 고령층 등 사실상 전 계층의 취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주52시간제를 안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새로 뽑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 인원은 올해 20만명에서 내년에는 29만명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하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인원도 25만명에서 34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상한액은 내년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 중장년층(35∼69세)을 확대해 반영하고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하는 등 중장년, 노령층을 위한 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개인의 생애에 걸친 맞춤형 능력 개발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도입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5년간 300만∼5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 내 제도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을 계속 지원하고 신규채용 인건비·노무비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50∼299인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1년 적용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도 처벌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근로제 인가 사유에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