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여성 경력단절 종합대책 세운다
출산율 제고·여성 경력단절 종합대책 세운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2.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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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수립…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보육·돌봄 확산, 초등 온종일 돌봄 확대, 교통안전시설 강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주거·출산·보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돌봄 시설을 늘리고 초등 저학년에 대한 ‘온종일 돌봄’을 확산해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또 1인 가구와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구·인구 구조변화를 반영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대상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교통안전과 산재방지, 자살 방지 등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내년 상반기에 제시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대상을 10만명 늘린다.

내년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적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를 고려해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면적 공급 확대하는 등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 기준 전체의 29.3%로 이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정책 대응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한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의 노인 돌봄 사업 6개를 통폐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서비스를 6종에서 21종으로, 대상을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린다.

1인 가구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도 올해 5곳에서 내년 64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내년 2분기에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주거·사회복지·산업적 측면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5만2000호와 신혼희망타운 1만5000호를 확대 공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 직장어린이집은 80개 확충하고 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현재 483개소에서 690개소로 늘린다.

온종일 돌봄이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을 1만3910실에서 1만4610실로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도 167개소에서 567개소로 확대한다.

학부모 수요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초등돌봄 대상을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운영시간 연장도 검토한다.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해 내년 3월 중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내년 상반기 안에 제시한다.

교통안전과 산재방지, 자살 방지 등 안전에 방점을 찍고 미세먼지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통안전에 좀 더 공을 들일 방침이다.

내년에 2000억원을 들여 단속카메라 1500개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한다. 이를 포함해 향후 3년간 무인단속 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내년 2월 말부터 허용되며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드는 제도도 지속해서 추진된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사후 지급했던 것도 개선해 대체 인력 사용 기간 중 50%를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돼 사용자 부담을 완화한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제도를 개선해 비자발적인 이유로 복직 6개월 이내 퇴사해도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60만원에서 내년에는 80만원으로 늘린다.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기 TF에서 다루지 못한 과제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 생활 밀착형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TF 운영 기간은 4개월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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