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104개 동에 대한 구조보강 및 개축 등의 조기 해결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보강ㆍ개축을 위해 특별교부금 394억 8천3백만 원을 마련해 구조보강 및 철거대상 시설(47동)에 대해 올해 여름방학까지 보완 조치하고, 개축 대상(57동)은 2016년까지 해결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조보강 및 철거 소요액(174억여 원)은 전액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올해 개축사업비(58억여 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각 50%씩 분담해 연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아울러, 여름철 취약시설인 축대 및 옹벽 등의 개선비 162억여 원을 지원해, 조속히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여름철 자연재해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그동안 재해복구에만 사용하던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재난위험시설 등의 개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또한,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관은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상 지원에 차별을 두고, 재난위험시설을 방치한 학교는 학생 수용 인원 조정 등을 검토해 조기해결을 유도하며,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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