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급식비 지원 ‘천차만별’
갈길 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급식비 지원 ‘천차만별’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9.12.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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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처음학교로 등 조건부 지원…사립유치원 압박 수단
2019년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현황.(자료=한국유치원총연합회)
2019년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현황.(자료=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유아학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상교육’ 정책을 더욱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등 지원과 그에 따른 공‧사립 유치원 비용 격차를 시급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만에 2만원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22년 동안 동결됐던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를 종전 1745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하면서 영유아 보육료도 정부안 3조4056억원보다 106억원 늘어난 3조4162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와 국회가 내년 급식비 지원 등을 늘려 학부모의 교육·보육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듀파인·처음학교로 도입 등 조건을 내걸고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교육의 평등성을 위한 ‘무상교육’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현황.(자료=한국유치원총연합회)
2019년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현황.(자료=한국유치원총연합회)

1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조사한 ‘교육청별 학급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이 올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며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을 새롭게 시행하는 등 사립유치원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이 늘었다.

급식 지원방식은 인천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무상급식이 가능한 정도로 지원하는 교육청이 있는 반면에 식품비 용도로 한정해 지원하는 교육청도 많았다. 또 포인트로 지원하는 교육청도 다수였다.

학급운영비는 인구밀집도가 높은 광역시보다 도단위 교육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비를 책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에듀파인 도입, 처음학교로 참여 등 조건을 내걸고 정부정책과 연계해 사립유치원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였다. 교육청별로 지원 조건과 금액도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월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차 유치원 정보공시 원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5세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총 8565곳 중 사립유치원(3811곳)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만7516원, 국공립 유치원(4754곳)은 1만1911원으로 사립과 국‧공립 차이가 18배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차별이 학부모 부담금 차이를 불러온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별 전체 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 현황.(자료=박경미 의원실)
시도별 전체 유치원 평균 학부모 부담금 현황.(자료=박경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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