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내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순감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469조6000억원보다는 9.1%, 42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 9.5%에 이어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 확충,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국민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춰 예산이 조정됐다고 밝혔다.

◇ 복지분야 예산 12.1%↑, 문화·체육·관광 분야 10.6%↑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원→18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원→23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원→20조8000억원), 외교·통일(5조5000억원→5조5000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22조3000억원→23조2000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000억원), 교육(72조5000억원→72조6000억원), 환경(8조8000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000억원→2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9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컸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으나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

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786억원→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501억원→2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이 정부안 대비 증액됐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4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광주 ~강진 고속도로 건설(23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48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297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80억원) 예산도 늘어났다.

민생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1539억원에서 1조24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인상하는 데 2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000억원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늘리고, 어촌 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반면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집중적으로 깎이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1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563억원), 자활사업(-217억원) 등은 예산이 감액됐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130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39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61억원)도 예산이 깎였다.

◇ 보건복지부 예산 82조5269억원…누리과정 대폭 증액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2934억원 감액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원에 비해서는 10조121억원(13.8%) 증가됐다.

기초연금은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 확대하는 예산이 정부안대로 반영됐으며 이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이 증액됐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32개 세부사업에서 2443억원이 증액됐다.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항목이 세부사업 기준으로 정부안 1조3781억원에서 1조4242억원으로 461억원 증액됐다.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일부가 반영됐다. 0~2세 담임교사 지원비 인상, 교사겸직 원장 수당을 지급한다.

영유아 보육료도 급·간식비 단가 인상, 0~2세 보육료 인상 등을 고려해 3조4056억원에서 3조4162억원으로 106억원 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시도 2개소, 시군구 9개소) 신축을 위해 관련 예산을 73억원에서 165억원으로 92억원 높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35억원 증액된 3387억원으로 책정됐다.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됨에 따라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 1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에서 9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키로 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305억원 늘어난 1조3057억원으로 확정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시간이 월 88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나고 지원 단가도 1만335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61억원 늘어난 916억원으로 정해졌다.

노인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예산이 올해 11조4952억원에서 내년 13조1765억원으로 1조6813억원(14.6%) 증액됐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지급액을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올해 18.4%에서 내년 19% 늘어난다. 지원액은 1조4185억원으로 914억원 증액됐다.

신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건립, 노후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 확대 등 장사시설 관련 예산이 105억원 늘어난 469억원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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