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아동성폭력 피해 의혹…“처벌청원·법적대응·사태파악” 입장
성남 어린이집, 아동성폭력 피해 의혹…“처벌청원·법적대응·사태파악” 입장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1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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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연령 어려 처벌 불가능…남는 것은 피해자 뿐”
“아이 문제행동 인정, 허위사실 법적대응 할 것”
“사실관계 파악한 후, 전문가 의견 들어볼 것”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 글 일부 발췌.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 글 일부 발췌.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또래 남아에게 상습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양 측 부모는 모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 또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월29일 한 포털사이트, 그리고 이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만5세이자 6세 여아를 둔 부모의 호소글이 올라왔다.

딸 아이가 같은 어린이집 동갑내기 친구에게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해 경찰과 해당 시청에 신고했지만, 가해 아동의 나이가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가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피해아동의 부모에 따르면 아이는 지난 11월4일 아파트 자전거보관소 주변에서 신체 주요 부위에 가해 행위를 당했으며, 자전거보관소에서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그리고 지난 10월에도 어린이집 교실 안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후 어린이집 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 아동이 진술한 장소와 정황 등이 그대로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피해아동은 성적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외과적 진단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 증상 발견에 따른 치료가 조속하다는 성폭력센터의 심리 진단까지 받은 상태다.

“당시 어린이집 CCTV 화면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고 말한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하다”며 토로하기도 했다.

또 청원 게시 글을 통해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일”이라며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가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에게 문제 행동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부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건 관련 대책에 대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력 관점으로 보면 안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 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사실관계 파악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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