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이사장 다산칼럼] 정부부처 간의 콜라보로 출산장려운동 시너지 올리기
[박희준 이사장 다산칼럼] 정부부처 간의 콜라보로 출산장려운동 시너지 올리기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2.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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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박희준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다는 생각은 인구 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이야기이다.

필자 역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을 예견한 이후 민간인의 신분으로 출산장려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왜냐하면 인구 학자들이 발표하는 미래 보고서 등을 참고해보면 인구가 줄어들어 수많은 폐해가 생겨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볼 때 그 패턴을 우리가 따라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리하여 1997년 이후 국회의원 회관의 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국회의원이나 하다못해 비서관에게라도 다시 출산장려 법안을 발의해야하는 당위성을 누누이 설파하고 그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다녔다.

또 그 후 두 번이나 암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의 세월이 흘러 2018년에는 참으로 어렵사리 사단 법인을 허가받았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애쓴 흔적 등을 많이 찾아 볼 수가 있다. 김동인의 소설 '을지문덕'에서도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소설 속이지만 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들에게 다산 록이라는 상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기는 좀 그렇지만 옆 나라 일본에서 전국시대를 마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시 수많은 전쟁과 전란으로 인구가 줄자 전국에 영을 내려 무릇 여성들은 속옷을 입지 말고 등에는 방석 같은 것을 지고 다니다가 남자를 만나면 장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애를 생기게 하라고 영을 내린 바 있다.

또한 600만 유태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2차 세계 대전으로 비록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몰아넣은 희대의 독재자이지만 독일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결혼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주택비용의 3분의 1을, 둘째 아이는 2분의 1을,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전액을 지원 해주는 방식으로 인구 증가를 꾀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대통령은 결혼한 가족에게 무조건 5명의 자녀를 낳으라는 해괴한 정책을 펴며 낳지 않는 가족에게는 엄청난 세금을 매겼다. 이 정책으로 신생아가 많이 태어 났으 나 이 아이들을 위한 보육 시설을 비롯한 인프라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많은 아기를 감당할 수없는 가족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 보호 시설에 아기들을 맡겨 버리는 상황이 되었고 차 세스쿠가 실각하자 이 아이들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최근 신문에 보도된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은 우리 협회로 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출산 장려 정책은 신혼부부에게는 4,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며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준다. 그리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7인승 자가용 구매 시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며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파격적 정책이다.

이렇듯 정책의 성패를 떠나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면 많은 인구가 그 나라 국력과 경제력의 기본이 된다는 생각에는 일치를 보고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있어 많은 정책을 쏟아 내고 있고 각 지자체들도 앞 다투어 수많은 정책을 입안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다.

정부에서도 2006년부터 제1차 저출산, 고령 사회 5개년 정책으로 연 10조에 가까운 재정을 쏟아 붓고 있고 지금까지 153조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져만 가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무엇보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일 것이다.

보건복지 초창기 한국출산보육장려협회라는 좀 긴 이름으로 협회를 운영 할 때 한번은 여성 관련 업무로 여성가족부를 찾았는데 업무의 성격상 이는 보건 복지부로 가라고해서 좀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다.

물론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찾아간 본인의 실수이지만 비슷한 업무가 따로 갈라져 있으니 공무원들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다. 출산은 여성가족부, 육아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형국인데 한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출산 정책을 밀고 나가도 시원찮은 상황 임에도 정부 내 두 부처에서 따로 비슷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보니 손바닥이 마주치지 않는 느낌이다.

따라서 두 부처의 내부 사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콜라보레이션 취지를 감안하여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과 사업만을 따로 떼어서 독립기관을 신설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왔다.

수장이 장관급인 출산양육부나 하다못해 좀 작은 규모의 출산고령청이라는 외청으로라도 독립시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총괄 진두지휘 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생겨 긴 호흡으로 100 년 앞을 바라보며 정책을 밀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그리고 당연히 출산장려정책에는 그 뒤에 따르는 육아의 차원까지를 포함해야하고 그러려면 더 막대한 재정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안목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여성이 가임기에 들어서는 1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희망가족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정부가 80%, 본인이 20%를 정도를 분담하여 미래의 임신이나 출산 시 목돈을 만들어 축하의 선물로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불만하다고 느껴진다.

또 우스갯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제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이 참여하여 로또에 버금가는 출산장려복권을 발행해 재정을 확보하고 이 재정은 온전히 출산장려정책 시행에만 투입하면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시너지 창출에도 본보기가 되고 합계 출산율도 확실하게 올라가지 않을까하는 마음이다.

박희준 이사장 프로필

현 (주)씨에이팜 대표이사
현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현 청소년희망본부 본부장
현 서울금천구 상공회 부회장
현 서울영동라이온스클럽 의장
전 한국출산유아사업 협동조합 이사
전 을지대학교 외래교수
전 금천구상공회 GNC 총동문회 회장
전 서울영동라이온스 클럽 회장
전 서울시 수출상단 중소기업 대표
전 과학정보기술협의회 위원

2019 조선일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상 '출산장려공로상' 수상
2018 유네스코서울협회 '올해의 인물상' 수상
2018 한국신지식인협회 '신지식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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