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출산장려 정책] 헝가리 “아이 셋 낳으면 4천만 원, 4자녀 엄마는 평생 소득세 면제”
[해외의 출산장려 정책] 헝가리 “아이 셋 낳으면 4천만 원, 4자녀 엄마는 평생 소득세 면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1.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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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올해 초 헝가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아이 넷을 낳으면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3자녀 가정에는 4천만 원 대출 탕감이라는 파격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016년 헝가리의 합계 출산율은 1.45명에 불과해 유럽 평균인 1.58명에 못 미쳤다. 게다가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 자국민들이 서유럽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어 인구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을 발표한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집권한 8년 동안 헝가리 인구는 23만6000명이 감소했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가 현재보다 15%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 발표한 이번 정책으로 2030년까지 여성 1인당 출산율을 2.1명까지 높여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 면제
▲40살 미만 초혼 여성에게 최고 1000만 포린트(약 4000만 원) 무이자 대출 제공하고 이후 2명의 아이를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3명을 낳으면 대출액 전체 탕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이 7인승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250만 포린트(약 1000만 원) 지원
▲3년 내 보육시설 2만1000곳 신설
▲건강보험시스템에 25억 달러 추가 투자
▲주거비 보조

한편 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성향의 오르반 총리 내각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노골적인 반이민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의 국경에 철조망 장벽을 설치해 난민 유입을 저지하며 순수 헝가리 혈통만을 고집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인구가 감소해도 이민은 안 받겠다며 헝가리의 국민 정서도 자신의 생각과 같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헝가리 아이’만 된다는 이번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또한 돈으로 출생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지지율을 의식한 정치적 발상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저출산 극복은 단기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오랜 노력으로 이루어져야하기에 이번 헝가리의 출산 정책은 그 실효성과 경제적 여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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