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단계적 모병제’ 공론화 시동…저출산 반영
민주연구원, ‘단계적 모병제’ 공론화 시동…저출산 반영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11.13 23: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5년부터 징집 인원 부족, 인구절벽·초당적 대안·세계적 추세”
민주당내 반응 엇갈린 가운데 “징·모병 혼합제부터” 목소리 나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이 인구절벽으로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낸 데 이어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이 ‘찬성’을 표명하면서 ‘모병제’ 도입이 공론화되는 양상이다.

최재성 의원은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모병제는 징병이 초래하는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등 젠더 이슈들을 크게 해소할 젠더 화합형 제도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징병제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무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복무 기간 단축 때문에 발생하는 숙련도 저하 현상도 군의 기량을 저하시킬 게 자명하다”면서 “정예 병사를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징병제는 군 전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인구통계상 내후년부터 연평균 약 7만명의 병력이 부족하다”며 “국방부는 현역 판정률을 90%로 올리겠다는데, 군대에 부적합한 인원들이 입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투력 유지 역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은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모병제의 단점도 인정했다.

최 의원은 “의무 복무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 중에서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전환시키는 이른바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하고, 지원 부족분을 여성과 30세 미만의 제대자 등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혼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모병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감군과 군 현대화에 따른 운영비용 감소분, 아울러 징병 때문에 발생하는 학업·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기회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감군과 모병제 도입이 강군을 위한 길임에도 논의조차 않으려는 것은 징병제로 얻는 적폐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이기심 때문”이라며 “사회통합과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선 이제 모병제가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9월 9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9월 9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앞서 민주연구원은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날 발행한 ‘이슈브리핑’에서 모병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주요 병역자원인 19∼21세 남성의 경우 2023년까지 76만8000명으로 1차 급감(23.5%)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5000명으로 2차 급감(34.3%)한다고 분석했다.

2025년 예상 복무인원(27만4000명) 대비 징집 인원이 8000명 모자라는 것을 기점으로 2039년에는 8만70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며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만큼,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또 모병제 전환이 ‘갈등 비용’을 줄인다고도 분석했다.

군 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및 부조리 등 사회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남성 취업연령 하향 등으로 인한 경제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아울러 현행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와 함께 모병제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한 시점에 먼저 ‘징병·모병 혼합제’를 도입해 전환에 착수하고, 병력 규모 감축과 사병 모병비율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이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공감대를 이룬 이슈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 때 국방개혁 입안 과정에서 모병제 도입이 검토됐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자유한국당)의 정보화특별위원회에서도 단계적 감군 방안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골자로 검토됐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민주당 김두관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함께 한국당 김용태 의원, 한나라당(현 한국당) 송영선 전 의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도입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미국·캐나다와 영국·독일·이탈리아·스페인·스웨덴·네덜란드, 중국·일본·인도 등 89개국(57.4%)이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러시아·스위스·터키 등 66개국(42.6%)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현재의 징병제도가 조만간 위기를 맞을 상황에 직면해 있고, 현대전이 AI(인공지능) 등을 도입한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정예강군 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모병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병제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 전환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이훈 의원의 질의에 “확정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차 408호
  • 대표전화 : 070-7756-6500
  • 팩스 : 02-325-32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금재
  • 미디어사업총괄사장 : 이금재
  • 법인명 : ㈜베이비타임즈
  • 제호 : 베이비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20
  • 등록일 : 2012-09-18
  • 발행일 : 2012-10-02
  • 발행인 : 송계신
  • 편집인 : 송계신
  • 베이비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베이비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btimes@babytime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