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급속한 인구감소 현상에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을 내놨다. 특히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학령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선발인원 감축 정책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완화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급변하는 인구구조, 특히 ▲학령인구 감소 ▲병역자원 감소 등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가 회의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범정부 인구정책 TF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의 두 번째 전략이다.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들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이밖에 ▲고령인구 증가 ▲복지지출 증가 대응 정책 관련해서는 13일 홍 부총리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추가로 발표했다.

◇ ‘사라지는 학생들’ 때문에 교사 임용 감축 돌입

정부는 먼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충격에 따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년 2분기에 다시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세우고자 했던 정부가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차기 계획 수립이 앞당겨진 것이다. 결국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하고, 내년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교대·사범대 등을 평가해 교원양성 규모도 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학교 교과 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한 바 있다.

또 교원의 교과 지도 자격은 광역화하되 심화전공은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통합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으로 세분된 자격을 과학으로 광역화하되 심화전공을 표시하는 식이다.

이날 발표된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방안은 교원 감축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평가기관은 일반대의 경우 2020년, 전문대는 2021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모는 각각 2022년과 2023년부터 정원에 반영된다.

덧붙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뿐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현상과 대비되는 ‘성인학습자 증가’ 현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특별전형 요건 완화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정책도 실시한다.

◇ 내년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교육계 저항 예상

정부가 인구감소 상황에 맞춘 새 ‘교원수급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해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교육계의 저항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절대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분야 정책과제에는 학령인구 감소세와 교육의 질 등을 고려해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안은 올해 안에 마련되고 최종안은 범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나올 예정이다.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높이는 한편, 교원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교육분야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학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 양성 규모 조정’은 교대나 사범대 입학정원을 줄여 예비교사부터 줄여나가겠다는 ‘교대·사범대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소규모 학교끼리 교육과정을 나눠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나 초등학교의 경우 소규모 학교와 중규모 학교가 각각 저·중 학년과 고학년을 나눠 맡는 형태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도 만든다.

또 체육관이나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거나 학교 내 남는 공간에 어린이집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 역시 학생이 감소하며 학교가 비어 가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교육 분야 인구변화 대응 방안은 어느 하나도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새 교원수급 기준 수립과 이행은 교사와 예비교사들을 설득하고 반발을 완화해야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학생 감소세를 고려하면 새 기준은 교사를 현재보다 줄이는 방향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7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갑자기 크게 줄자 교대생들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당국을 압박해 선발인원을 일부 회복시킨 바 있다.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해서 졸업하면 교사가 될 수 있는 현행 교원양성체계에서는 ‘교사 수’가 곧 예비교사들의 ‘일자리 수’와 같기 때문에 교사 수를 줄이려면 예비교사 설득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날 일정한 시점까지는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교사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보호’ 차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예상한 조처로 해석된다.

교원단체들은 학생감소세에 따라 교사를 줄일 것이 아니라 현재 수준을 유지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대와 사범대 구조조정도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대 쪽에서는 정원을 현재보다 줄이면 4년제 대학으로 존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교사자격 광역화는 사범대 내 학과 간 이해관계 조정이 선결과제다.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학교 문제도 정부가 손대기 쉽지 않은 문제다.

한 지역에서 학교가 없어지거나 축소되면 인구감소 속도가 급속히 빨라진다. 자녀가 있는 젊은 층이 대거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학교 문제를 두고 지역 간 이해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시설 복합화도 안전·보안 문제 탓에 교육계에서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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