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위기’ 한국사회 초유의 대전환기 맞는다
‘초저출산 위기’ 한국사회 초유의 대전환기 맞는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1.1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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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연장장치 제도화 검토…교원 감축·軍인력 체계 개선
더불어민주당, ‘한국형 모병제 도입’ 검토…귀화자 병역 의무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한국사회가 초저출산에 따른 절대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사상 유례없는 대전환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검토하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 병력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모병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원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교대나 사범대 입학정원을 줄여 ‘교대·사범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고 재고용·정년연장을 위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귀화자 병역 의무화’, ‘모병제’, ‘교대·사범대 구조조정’, ‘계속고용제도’ 등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제도가 빠르게 도입되는 사회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들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응 전략, 병역자원 감소 대응 방안, 지역공동화 대응 계획을 내놨다.

앞서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들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13일에도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 등 남은 2가지 전략에 관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6일 확정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응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

또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할 계획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내년부터 검토한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인다. 대신에 대위나 중·상사 등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7일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고,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이 모병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모병제’ 도입도 공론화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학령인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줄어 내년 2분기로 차기 계획 수립이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기로 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원수급체계 개선과 관련해 교원수급 기준·교원 양성규모 재검토,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모델 개발,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9월 18일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에는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재고용·정년연장 등의 방식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대책이 담겨 있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비자 제도 개선을 비롯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 등도 들어 있다.

우선 올 4분기부터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 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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