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학기부터 초등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내년 2학기부터 초등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1.1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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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통해 검색·신청…부처별 초등 돌봄 4종 한곳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서울 강서구에 사는 주부 박모씨(42세)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남매를 두고 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고 회사를 다녔지만 사정이 생겨 방과 후에 아이를 맡길 곳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정부24’(www.gov.kr)에 들어가 봤다. 메인화면에 온종일 원스톱 서비스가 바로 보인다.

아이를 맡기고 싶은 지역과 아이 나이, 돌봄을 원하는 시간을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눌렀다. 조건에 맞는 돌봄시설이 7개 정도 검색된다.

가장 가까운 시설은 신청 가능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우선 지도보기를 눌러 보았다. 지도보기를 누른 시설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다른 시설도 지도에 나타나고 관련 정보도 팝업으로 떴다.

인근의 돌봄시설을 한 곳 선택해서 신청버튼을 눌렀더니 시설 이용을 원하는 아이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세대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볼 수 있다.

선택한 시설은 선발 시 맞벌이 가구를 우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맞벌이 등 가구 특성이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된다.

몇 번의 클릭으로 온라인 신청을 마치고 정부24의 나의 페이지(MY GOV)를 들어갔더니 접수완료·심사중·승인 등 상태정보가 자동으로 나온다.

접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며칠이 지나 승인 여부가 궁금하던 차 온라인 신청 시 등록했던 휴대전화 번호로 ‘입소확정’ 알림이 왔다.

내년 하반기부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시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국의 돌봄시설을 검색하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온종일 돌봄서비스’는 3개 부처에서 돌봄 서비스 4종을 따로 제공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교 내 돌봄인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 기반 ‘다함께돌봄’과 취약계층 대상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초등생 275만명 중 39만명(14.2%)이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문제는 부처별로 제각각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고,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이 어려워 돌봄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관련 서류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상호존중 간담회’에서 이용가정의 부모와 자녀, 아이돌보미 등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봄서비스 상호존중 간담회’에서 이용가정의 부모와 자녀, 아이돌보미 등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여성가족부)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을 통해 돌봄 서비스 4종의 정보를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에 모아 안내하기로 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나이와 희망 지역, 서비스 이용 희망 시간대 등 조건을 입력해 검색하면 그에 맞는 돌봄시설 현황을 지도와 함께 제공하고, 시설별 신청·마감 현황도 보여주는 방식이다. 서비스 신청도 정부24에서 바로 가능해진다.

행정정보 공유로 맞벌이 여부 등 자격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부처별 서식도 최대한 통일하고 간소화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신청부터 승인 여부까지 단계별 과정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온종일 돌봄은 정부가 생애주기별로 도입하고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안심상속’, ‘행복출산’ 서비스가 시행 중이고, 임신지원 관련 ‘든든임신’은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국민 의견 수렴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3개 서비스를 내년 6월 시범적으로 통합한다.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은 내년 12월부터 통합돼 2021년 1학기부터 함께 제공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서비스 제공 방식을 혁신하려는 것”이라며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자녀를 맡길 곳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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