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5개년 계획으로 제2의 구국운동 만들기
요즈음 인구 절벽으로 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출산율이 0.98명 정도로 사상 유래 없는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겠지만 많은 인구 학자들은 이러한 초 저 출산율이라면 500여 년 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한다.
아직 500년이나 남았으니 아무도 자기 생전에 겪을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 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로부터 5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역사는 간단치 않다.
온 국토가 전장이요, 온 국민이 외적의 침략에 어육이 되었던 임진왜란, 병자 란은 차치하더라도 근세의 일본 강점기, 6.25 등의 환란을 겪어 오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섰던 우리 선조들의 얼을 되새겨 보면 우리가 이 출산 장려 운동을 구국 운동의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야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1910년 한일 합방 조약이 체결되던 해 이시영 가문은 그 많던 전답과 재산을 깨끗이 정리하고 식솔들을 이끌고 남부여대하여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 하였다.
일제의 강압 통치가 시작되자 일본을 이길 군사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망명해 신흥 무관 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했던 것이다.
이후 조국 광복을 맞아 1945 년 귀국할 때까지의 그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같이 떠난 6 형제 중 나머지 형제들은 다 죽고 이시영 선생 혼자만이 살아 돌아와서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되었다.
삼한갑족 중의 하나인 이 가문이 만주를 떠돌면서 굶주림과 북풍한설 추위 속에서도 오직 조국 광복을 위해 겪어야 했던 고초와 어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으리라 추측된다. 그 가족과 형제들이 다 죽고 일부는 중국 땅을 유리걸식하면서 오로지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운 그 애국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않겠는가.
2018년 출산율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예측 한대로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초가 되는 엄청난(?) 기록이다.
좀 뒤틀린 심정으로 말하자면 세계 최고, 최대를 좋아하는 우리 민족이 세운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암울한 흑역사가 아닐 수 없다.
1960 년대 합계 출산율이 5명 정도가 되었고 그때 대구 인구가 100만을 조금 밑 돌던 시절에 매년 대구시 인구만한 아이들이 태어났던 것을 상기해볼 때 격세지감이라는 말로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다.
2019년 2월1 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20-44세의 미혼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바, 요즈음 여성들의 자녀 출산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자녀가 꼭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20% 정도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면 미혼여성의 48%, 미혼남성의 29%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대답했다. 빠르게 변하는 것은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만이 아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자녀와 결혼, 가정에 대한 관념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우리 세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충격적인 변화인 것이다. 저출산이 가져오는 국가적 폐해는 이미 주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지방 군소 도시와 초, 중학교의 감소이다.
지방 소멸과 인구감소 예상 지역은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을 비롯한 삼척시, 태백시, 상주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교 조치 (학생수 60명 미만) 수준의 초, 중학교는 강원도 48%, 전남 49%로 2019년 1월 현재 집계되고 있다.
필자는 이미 20여 년 전에 당시 가족계획 협회의 산아제한정책이 성공하여 합계 출산율이 1.7명 이하로 떨어질 때 앞으로 다가올 인구 절벽을 알아보았다.
그 당시의 신문 기사에 '앞으로 인구가 줄면 60만 군대는 어떻게 유지 하느냐'하는 질문에 그때 무장하고 훈련을 통해 정예 강군으로 육성 시키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 당연히 최첨단 무기를 계속 개발 혹은 수입하여 국토안보에 대비해야 하겠지만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초반부터는 병역자원도 부족하기 시작하여 2030년 초반까지는 연평균 2만 3,000명의 사병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니 그 이후는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인구 감소가 가져 오는 폐해를 미리 알아차리고 산아 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1999년 이전부터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법안올 만들어 발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
이시영 선생 같은 독립 운동가들이 그러했듯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헌신짝처럼 던지고 목숨을 초개같이 여기며 피 흘린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존재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 숨쉬고 우리의 조국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처한 이러한 인구 절벽이라는 암울한 현실에 비해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과 가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인식은 정말 무관심하다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출산 장려 운동을 단순한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전 국민이 나서 구국 운동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비단 이시영 가문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등 수많은 애국자들이 떨쳐 일어나 오직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선열들의 그 애국심을 한번 일깨워보고 싶은 것이다.
우리 역사가 생기고 수많은 외적 침입에 맞서 싸운 선각자, 독립 운동가들의 애국심이 우리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의 구국 운동정신에 맞닿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구 절벽 앞에 선 우리나라의 어두운 앞날에 대한 염려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구국 운동 차원의 애국심에 한번 호소해보고 싶은 절실한 심정이다.
물론 결혼과 집은커녕 현실적으로 취업 및 연애도 할 형편이 안 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한 가닥 애국심에 기대어 보려 함은 지나친 욕심일지 모른다.
부부간에 임신 여부 결정은 여성의 마음이 70 %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여성이 임신을 원하면 아이를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육아의 어려움을 모르는 남자들의 생각이라고 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일에 여성들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출산에 보다 적극적이기를 빌어 본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 새로운 정책 개발과 효과 있는 사업시행에 노심초사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전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여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는 여성들에게 공전절후의 지원이 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출산 장려도 국가의 전 역량을 총동원해서 과거 정권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처럼 줄기차게 밀어 붙여야한다고 생각된다.
어느 모임에 가서 출산 장려에 대해 한마디 했더니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아이를 낳는 것이 바로 애국이다. 그건 아기 하나가 안중근 의사의 총알 한 발,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한 발에 맞먹는 것이다”
박희준 이사장 프로필
현 (주)씨에이팜 대표이사
현 (사)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현 청소년희망본부 본부장
현 서울금천구 상공회 부회장
현 서울영동라이온스클럽 의장
전 한국출산유아사업 협동조합 이사
전 을지대학교 외래교수
전 금천구상공회 GNC 총동문회 회장
전 서울영동라이온스 클럽 회장
전 서울시 수출상단 중소기업 대표
전 과학정보기술협의회 위원
2019 조선일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대상 '출산장려공로상' 수상
2018 유네스코서울협회 '올해의 인물상' 수상
2018 한국신지식인협회 '신지식인'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