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김해영 의원 주최 토론회…“정시확대, 희망의 사다리 복원 최선 방침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할 경우 ‘지역별·계층별 쿼터제’ 등 ‘균등 선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당장은 정시를 확대하되 중장기적으로 ‘주요 대학 공동입학제’ 등 새로운 입시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해영 의원 공동 주최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시 확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입시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평론가인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발제를 통해 “정시가 확대되면 ‘균등 선발 효과’는 떨어지고 고소득층·강남·특목고, 자사고 학생에게 유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범 전 부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역별·계층별 쿼터제 도입 ▲수능의 논술형 시험 전환 ▲주요 대학 공동입학제 등을 꼽았다.
이 전 부원장은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거론하며 “예를 들어 지역별·계층별 쿼터에 따라 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한 뒤 나머지 50%를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시모집을 도입하는 등 현재 교육 제도의 기틀을 세운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원장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대입에는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도입해 모집정원 일부를 쿼터제로 선발해야 한다”면서 “이는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원장은 또 “수능을 15년에 걸쳐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자”며 “논술형으로 급격히 전환하면 사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첫해에는 논술형 문항의 비중을 과목별 총점 대비 5% 내지 10%에서 시작하고, 그 비중을 매년 5%씩 높여 70%까지 높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수도권 주요 사립대들을 끌어들이는 대학 공동입학제가 필요하다”며 “고등학교 졸업생의 30∼40%가량을 공동선발하는 4년제 대학 공동입학제에 동의하는 대학에 정부 전체 예산의 1%가량을 대거 지원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입시가 선다형인 나라는 5곳뿐이고, 비교과를 반영하는 나라는 3곳뿐이며,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현행 대입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시 비율 등을 놓고 공정성 논쟁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공정함’에 ‘형평성(결과의 평등)’과 ‘비례성(기회의 평등)’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정함을 ‘형평성’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학종이 더 공정하다고 주장하고, 공정함을 ‘비례성’으로 이해하는 이들은 수능이 더 공정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논의가 양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정시확대 여론이 더 큰 것은 대학 서열에 따라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 동료 효과(peer effect), 후광 효과(halo effect), 동문 인맥 네트워크 등에 실제 격차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격차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선발 방식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비례성)’에 대한 요구가 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정시확대가 현재로선 가장 공정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할 최선의 방침”이라며 “정시확대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교육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는 비판도 많은데 이는 가설은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해영 의원은 “정시 비중을 확대하면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교육공정성 특위 위원인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제도 개선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자율형사립고 교사, 학부모 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 등도 참여해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