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출산장려금 얼마나 지원되나
[이슈분석] 출산장려금 얼마나 지원되나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0.26 01: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강화군, 첫째아이 출산 시 최대 2280만원 지원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장은민 인천소중한인연 맘스런 기자] ‘저출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각종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 전후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소극적 사업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대책은 저출산, 고령화 확산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에 대해 알아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이제 정부는 사람중심에 주목했다. 시각을 달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에서 탈피해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내놓은 4가지 대책 방안은 이렇다.

첫째, 미래 희망이 있는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특히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둘째, 현재 검토 중인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육아’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충’ ‘여성의 재취업 지원강화’ ‘ 주거의 공공성 강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사회적 지원강화’ 등을 주요핵심 과제로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인상을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및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등이다.

넷째,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먼저 출산장려금을 살펴본다.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시 또는 분할의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출산장려금은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나 지급 방식,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천시 소속 미추홀구·남동구·동구·부평구·서구·연수구·중구·강화군·옹진군 등 9개 군·구 가운데 첫째아 출산 시 동구와 옹진군은 각각 50만원을, 강화군은 44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첫째와 둘째, 셋째에 대한 지원 금액도 다르다.

지자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는 시도 지원금이 추가되었다. 인천시에서는 출산을 하게 되면 시도 지원금으로 1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든 시대에 지원금은 조금이나마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에서도 구마다 지원하는 금액과 둘째, 셋째 출산 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출산을 임산부는 거주하는 해당 지자체에 지원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천시 강화군의 경우 첫째 아이 출산 시 강화군 자체 지원금 440만원과 시도 지원금 100만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정부 지원금 1740만원 등을 합산해서 최대 22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국가) 지원금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꼽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인천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없도록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인천 100인의 아빠단’과 열린 토론회를 개최해 아빠들의 육아가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산과 육아의 주체가 되고 있는 ‘인천 100인의 아빠단’ 아빠들이 경험이 묻어나는 현장의 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현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그동안 저출산 극복 정책이 출산율 높이기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이제는 정책의 중심이 개인의 삶,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정책 추진의 원동력은 정책 당사자의 의사결정으로부터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고 말했다.

또한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가 망설임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인천만의 혁신육아정책으로 2022년까지 혁신육아카페 100개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차 408호
  • 대표전화 : 070-7756-6500
  • 팩스 : 02-325-32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금재
  • 미디어사업총괄사장 : 이금재
  • 법인명 : ㈜베이비타임즈
  • 제호 : 베이비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20
  • 등록일 : 2012-09-18
  • 발행일 : 2012-10-02
  • 발행인 : 송계신
  • 편집인 : 송계신
  • 베이비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베이비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btimes@babytime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