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
양승조 충남지사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9.10.1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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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3대 무상교육’과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위한 중요시책”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교육, 급식, 교복 등 3대 무상교육에 이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전국 최초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창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협회보 ‘한유총’ 기고문에서 밝힌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도정 계획이다.

양 지사는 기고문에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3대 무상교육’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충청남도의 중요시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에 달하지만 여전히 무상교육과 급식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3대 무상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출산 원인이 절반 가까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충남 아기수당이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무상교육과 같은 장기적인 시책 수립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지난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충남형’ 무상교육은 현재 공·사립 고교 전 학년 수업료와 친환경 무상급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 전 과정에 걸쳐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 민원 우선 창구,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도서지역 임산부를 산부인과까지 모셔다드리고 다시 모셔오는 119긴급 이송 서비스 등 출산과 육아에 보다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 김지철 교육감, 양 지사, 유병국 의장.(사진제공=충남도청)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1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 김지철 교육감, 양 지사, 유병국 도의회 의장.(사진제공=충남도청)

다음은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한유총’ 창간호 기고문 전문이다.

<무상교육, 미래 대한민국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

민선 7기 충남도정의 목표는 명확하다.

사회 양극화를 개선해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만들고, 고령화 시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 존망과 직결된 저출산 문제를 해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각각의 시책은 지금 전 도정에 걸쳐 뿌리내리고 있다. 이 가운데 무상교육, 무상급식,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3대 무상교육’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충청남도의 중요시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다. 공교육비 민간부담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2017년 기준 자료를 봐도 민간부담 공교육비가 OECD 평균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에 달하지만 여전히 무상교육과 급식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와 소득저하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는 가계지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낮추지 못한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는 ‘출산=지금의 부담=미래의 빈곤’이라는 사회 분위기의 개선은커녕 더욱 고착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교육청, 의회는 시대의 요구인 무상교육 실시라는 결정에 합의할 수 있었다. 합의 과정에서 재원 부담으로 인한 단계적 시행이 적합하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는 공동 인식에 의해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전면 무상교육이 결정되었지만 이를 추진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조례 제정부터 도와 교육청의 재원 분담 비율, 시·군의 재원 분담 참여 여부 등 무상교육이 추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충돌이 있었다. 교육감님, 의장님, 각 시·군 지자체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시행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난 3월, 새 학기의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충남형’ 무상교육은 현재 공·사립 고교 전 학년 수업료와 친환경 무상급식,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 전 과정에 걸쳐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

시행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정책의 수혜자들인 학부모, 학생, 교사, 급식지도사들의 의견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 효과는 대단하다. 특히 교육비는 물론 교과서비를 비롯해 중고교 신입생이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재 학부모는 물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도 잠재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친환경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충남 전 지역 모든 학생이 지역에서 생산된 가장 신선한 로컬푸드로 만든 영양급식을 무상 제공하는 것은 나라의 희망인 미래세대,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재료로 만든 바른 먹거리의 제공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맞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로컬푸드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 농업 경제 활성화라는 부가가치 창출에도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광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의 운영으로 보다 활성화 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3대 무상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다. 저출산 원인이 절반 가까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점에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충남 아기수당이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무상교육과 같은 장기적인 시책 수립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 민원 우선 창구,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도서지역 임산부를 산부인과까지 모셔다드리고 다시 모셔오는 119긴급 이송 서비스 등 출산과 육아에 보다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충남도의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더 심화되고, 확대될 것이다. 인구절벽 위기는 점차 가속화 되고 있으며, 지금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인 ‘무상교육’ 또한 지금보다 더 많은 과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특히 교육, 급식, 교복 등 3대 무상교육에 이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전국 최초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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