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 산업 규제개혁 가속화…세계적 유니콘 키운다
정부, 핀테크 산업 규제개혁 가속화…세계적 유니콘 키운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9.10.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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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 규제혁신 전담팀 첫 회의…종합혁신안 내년 3월 발표
국내최초 핀테크 기업 성장지원 공간 ‘유-스페이스’ 통해 사업지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금융당국이 세계적 핀테크(금융기술)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탄생시키기 위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당국은 전담팀을 구성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3월께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었다.

규제혁신 전담팀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외에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유-스페이스(Unicorn-Space) BIFC’ 개소식에 참석해 강력한 핀테크 규제혁신 추진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규제를 빠르게 개선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도록 금융 분야의 신(新)남방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핀테크 산업 규제혁신을 설파했다.

은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등장하기 어려운 핀테크 서비스가 있다면 규제를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핀테크 랩(lab)과 업체를 방문해 현장 밀착형으로 규제를 발굴·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개정,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 등 금융결제망 개방, P2P법 법제화 등을 통해 시장 자율적인 핀테크 혁신이 가능한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이라도 금융업에 빠르게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는 규제 산업인 금융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1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 1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핀테크 활성화 등 디지털 금융혁신을 통해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출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 위원장은 아울러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 서비스 100건 선정,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투자 펀드 조성 등 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혁신 전담팀을 통해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lab) 등 현장 의견을 들어 종합 혁신 방안에 반영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선정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150건의 개선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법령 정비 요청 제도를 운용해 상시적으로도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외 규제 환경을 비교 분석해 세계적 유니콘 사업 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전담팀은 우선 현재 운영 중인 샌드박스에서 혁신 방안을 모색한다. 샌드박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최장 4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된다.

샌드박스에서 어느 정도 실험이 이뤄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출시 전에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정비 과제로 꼽힌 서비스는 해외 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대출 중개, 문자메시지(SMS) 출금 동의, 소수 단위 해외주식 매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등이다.

당국은 이들 서비스 관련 규제들을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정비할 예정이다.

전담팀을 지급결제·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데이터 등 4개 분과로 나눠 영국, 호주, 미국, 독일, 중국 등 해외 사업 모델을 분석해 국내 시장에 적용할 방안을 찾는다.

정부는 또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부산)와 지방은행(BNK금융그룹)이 공동 조성한 핀테크 기업 성장지원 공간인 ‘유-스페이스(Unicorn-Space)’를 통해 핀테크 산업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2021년까지 향후 3년간 유-스페이스 입주기업 36곳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연 3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BNK는 이달 안에 4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입주 기업에 투자한다. BNK와 협업·사업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BNK는 2023년까지 5년간 5000억원을 들여 이 지역 4차 산업과 핀테크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한국성장금융과 함께 내년 중 부·울·경 지역 4차 산업 및 핀테크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300억∼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금융 환경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 리스크 관리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혁신 저해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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