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건보 보장률 69%…20개월간 17만명 2500억원 혜택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임진단자가 24만명을 웃돌고 가임 여성 7쌍 가운데 1쌍이 난임을 겪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을 늘리면 출산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난임부부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의료·심리 상담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산전·산후 우울증 관리를 지원하는 난임전문상담센터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난임진단자는 지난해 기준 24만1892명으로 2017년 22만4040명보다 2만명 가까이 늘었다.
성별 난임진단자는 여성이 15만9635명(66.0%), 남성이 8만2257명(34.0%)으로 집계됐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남인순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급감하는 등 초저출산 현상이 18년째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난임치료 보장률을 80% 이상으로 높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대상도 확대했음에도 건강보험 보장율은 69.4%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7년 10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7만28명이 혜택을 받았다.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으로,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시술당사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이었다.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854명에 이르고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하는 등 난임시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심리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 의원은 “난임부부는 육체적 고통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산후 울증을 관리를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중앙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인천 길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등에 상담센터가 설치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내년 4월부터 지자체 5곳 가량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시범사업 없이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연령 기준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더 많은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이른바 ‘난임 주사 난민’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여성은 과배란을 유도하는 복부 주사와 수정란 이식 후 착상을 유도하고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일명 돌주사)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한다.
프로게스테론 주사는 근육에 놓는 주사로, 스스로 놓기 어려워 대부분 병원을 찾는다. 그러나 처방 병원이 아닌 일반 동네 병원은 주사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부작용과 민원 발생 시 대응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투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은 해마다 늘어나는 ‘저출산의 역설’을 맞고 있다”면서 “정부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을 일부 확대했지만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가 시술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난임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던 모자보건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10월 24일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까지 152조2000억원을 출산장려를 위해 투입했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지난해 0.98명으로 뚝 떨어지고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