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도 빈익빈부익부? 못 받는 저소득층 해 마다 증가
국가건강검진도 빈익빈부익부? 못 받는 저소득층 해 마다 증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0.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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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격차 갈수록 벌어져, 저소득측 영유아 수검률은 59%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소득에 따라 수검률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소득에 따라 수검률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건강검진 수검율이 소득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 간 건강검진 수검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은 상승했으나, 소득이 낮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건강보험가입자 내에서도 소득에 따라 수검률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국가건강검진의 수검률 평균은 2014년 66.1%에서 69%로 2.9%p 상승했다. 그러나 이를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나눠보자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
윤소하 의원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은 2014년 대비 영유아검진은 4.7%p, 생애전환기검진은 4.6%p, 일반건강검진은 2.2%p, 암검진은 8.1%p 상승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영유아검진은 1.6%p, 생애전환기 검진은 8.9%p, 일반검진은 4.8%p, 암검진은 3.0%p 하락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수검률 격차가 심해진 것이다.

2014년 대비 2018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연도별 수검률 격차는 영유아검진 0.3%p에서 2018년 6.6%p로, 암검진은 9.6%p에서 20.7%p로, 생애전환기검진은 17.1%p에서 30.6%p로, 일반건강검진은 28.1%p에서 35.1%p로 벌어졌다.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에서도 소득에 따라 건강검진 수검률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다.

소득에 따라 납입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면, 영유아검진의 경우 건강보험료 10만원 이상 납부자의 수검률이 77.5%로 가장 높은 반면 1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수검률은 59.6%로 가장 낮았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건강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다. 저소득층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경제적 타격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과 지원관리가 더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해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윤소하 의원실 사진:윤소하 의원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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