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최초 발병 42%가 아동청소년기, ‘치료는 고작 10%’
정신장애 최초 발병 42%가 아동청소년기, ‘치료는 고작 10%’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0.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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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와 예방 골든타임 대책 필요, 학교밖청소년은 조사대상도 제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청소년기가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골든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사진=김은교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청소년기가 정신질환 치료 및 예방의 골든타임임에도 불구하고, 실태파악 및 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사진=김은교 기자)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진료가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최초 발병률이 전체의 약 42%에 달한다. 반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의 외래 진료를 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9만1702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203만5486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실 치료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한 5년 주기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대상에 만 18세 미만이 포함되도록 설계 연구를 거쳐 계획 수립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의 계획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추정치가 상당하고, 심리·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도 높은 만큼, 보다 정확한 유병률 측정과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다면 조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요구 결과,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905~8,368명을 대상으로 2년간(2022~2023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기 설계 연구 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 연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 조사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은 약 32만명으로 추정된다.

2018년 교육부의 학교밖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는 청소년이 17.8%로 나타났고, 학교를 그만둔 후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청소년이 27.8%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들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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