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2조2천억원 수준 확대…소상공인·청년·노인 일자리 예산 늘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2020년 내년 예산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기조로 편성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정도 늘어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 무역보복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및 경쟁력 제고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한다”며 “추가적 상황 변화와 적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포용국가 공고화, 국민 삶과 직결되는 국민 편익·안전 제고에 특별히 중점을 둬 편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예산 편성 기조를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예산,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할 혁신성장 가속화 예산을 충실히 담고자 했다”며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예산,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사회 교육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중 갈등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을 언급한 뒤 “이러한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 그리고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 착수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대 등 국민 생활, 편익, 안전, 건강 관련 투자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외교안보 등 공공외교 예산을 적극 반영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주거·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충된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공급을 5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2조3000억→3조원)과 온누리상품권(2조→2조5000억원) 발행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도 확충된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선 올해보다 13만개 확대된 74만개 일자리 예산이 반영된다. 2022년 8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1년 앞당겨 2021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또 미세먼지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32.4만t) 대비 감축 비율을 35.8%(11.6만t)로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 따라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7000억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된다.
이밖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사업 확대,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 국가유공자 보상금 5.0% 인상, 6·25 전쟁 군경 전사자의 제적 자녀 위로 가산금 추가 인상 등에도 예산이 확충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 가속,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편의 및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둔 2020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미중 갈등 심화, 일본 수출규제 등을 언급한 뒤 "이러한 하방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 그리고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