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경우는 많은 연구에서 NIS(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의 기준에 따르는데, NIS에서 아동방임은 신체적·교육적·정서적 방임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방임은 의식주 제공과 의료적 보호를 하지 않는 것, 교육적 방임은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과 지도 감독의 결여, 정서적 방임은 애정이 소홀하고 아동하게 무관심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아동복지협회는 방임의 유형을 14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4가지 유형에는 부적절한 음식, 옷차림, 의료적 보호, 정신건강보호, 부적절한 쉼터, 공중위생수단, 개인의 위생, 건강을 해치는 환경, 노동력착취, 부적절한 충고, 부적절한 정서적 보호, 부적절한 교육, 노출, 감금이 있다.
Straus와 동료들(1995)은 아동방임을 물리적(Physical) 방임, 정서적(Emotional) 방임, 인지적(cognitive) 방임, 지도·감독(supervisory)의 방임으로 구분하고, 방임척도(Neglect Scale; NS)를 개발했다.
최근 발전된 NS는 네 가지 방임 유형에 구체적으로 가정폭력노출, 양육자의 부재, 알코올노출 등이 추가되어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Straus와 동료들이 구분한 물리적 방임은 의식주와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며, 정서적 방임은 애정, 지지, 동료애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지도·감독의 방임은 제한 설정하기, 잘못된 행위 감독하기, 아동의 소재와 친구를 알기 등, 인지적 방임은 아동과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것,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것 등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아동방임을 물리적 방임·교육적 방임·의료적 방임·정서적 방임으로 구분한다.
첫째,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장시간 위험하고 불결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적 방임은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가 해당된다.
셋째, 의료적 방임은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소홀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서적 방임은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거나 안아주는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애정표현과 적절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것, 아동과의 약속에 무관심한 것 등 정서적 결핍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 아동방임의 결과
아동방임은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그 후유증의 심각성이 축소 또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방임되는 어린이는 성장실패(Failure to Thrive)를 가져와 체중이 증가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연되며, 인지기능의 결함과 발달지연, 중추신경계 장애로 과잉행동,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경향을 종종 보인다.
여기서는 어린이의 연령에 따른 방임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유아
방임으로 인하여 영유아가 주요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영유아에게 발달상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즉, 적절한 발달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성장부진이 나타난다.
방임된 영아의 경우 심리적 애착 결핍으로 인해 문제행동이 12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방임되지 않은 영아와 비교했을 때 방임된 영아는 대처능력 결핍, 욕구불만, 분노 조 절 능력이 부족하며 더 많은 의존적 행동이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비기질적 성장실패(nonorganic failure to thrive)를 겪기도 한다. 여기서 ‘성장실패’란 2세 이하의 영아들이 잘 발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비기질적’인 발달의 실패는 생물학적 또는 기질적인 원인이 아니라 유아에게 성장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데서 기인함을 의미힌다.
즉, 비기질적 성장실패는 2세 이하의 영아가 적절한 성장환경을 제공받지 못하여 잘 발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비기질적 성장실패는 발달지체, 성격장애, 사망 등과 같은 장기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이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으로는 의학과 사회적 서비스 중재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위급한 경우 입원시켜 체중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위험한 경우 장기간 양육 간호시설에 배치하고, 정신건강 치료 및 상담, 부모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유아~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방임된 어린이는 학습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부주의하며, 비참여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하며, 매일 학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보인다. 또한 교사에게 의존적이며 무력하고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분노를 나타낸다.
(3)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방임의 경험이 있는 학령기 아동은 심각한 학습지체를 보인다. 이들은 가정환경 속에서 지적인 자극을 적게 받기 때문에 어휘력 결핍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수행평가 등에서 평균 이하의 결과를 보인다.
또한 이들은 학교 내에서 행동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데, 결석이나 유급하는 비율이 정상 아동에 비해 더 높다.
(4) 청소년기
청소년 비행은 종종 아동방임과 관련 있다고 설명되지만, 학대와 비행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 관련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 중에 학대 및 방임을 받은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비행에 대한 회고 연구(Retospective Study)’에서도 조사 대상 청소년의 9~60% 정도가 학대 및 방임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들의 자기보고에 의하면 학대와 방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51% 이상이었다.
<권영수 회장 프로필>
- 현)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소년안전관리협회 회장
- 현) 한국4차산업직업전문학교 이사장
- 현) 한중국제교류직업교육진흥원 회장
-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문위원
- 전) 대한열관리사회 회장
- 전) 한국기술학원연합회 회장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