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체계 지원
전국민 안전교육 활성화해 자가안전능력 고취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정부가 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전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28개 중앙부처 참여·전문가 자문·국민청원 분석·대국민 의견 수렴·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제4차 기본계획은 ‘365일 전국민 안심사회’를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은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 및 대형·복합 재난 대비에 초점을 맞췄으며, 3대 목표 및 핵심지표 그리고 4대 전략을 설정했다.
첫 번째 목표는 ‘안전책임을 다하는 정부’다. 어린이·노인·장애인·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 지원과 전국민 안전을 위해 포용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두 번째 목표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민’이다. 전국민 안전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점검·신고·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 목표는 ‘재난에 강한 안전공동체’다. 재난 발생 시 정부·기업·지역사회·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핵심지표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이었던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4년까지 대폭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와 핵심지표 달성을 위해 네 가지 전략과 주요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포용적 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어린이·노인 등을 위해 교육 및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가칭 ‘안전 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 보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폐소생술 등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풍수해 보험 등 정책보험 가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예방적 생활안전’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특히 OECD 국가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국내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감축대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덧붙여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노후상수관로 및 정수장 현대화 등을 통해 공기·수질 관련 생활안전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현장중심 재난대응’ 능력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행·재정적 지원과 전문성을 강화해 현장 재난대응 관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소방·해경의 인력 및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소방안전교부세도 지원하기로 했다.
네 번째는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다. 미래·복합재난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산업육성 ▲기술개발 ▲재난 회복력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풍수해 대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 종합정비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 추진과 더불어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