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등 환경업계 ‘일편단심’ 일본제품 사랑 ‘빈축’
환경공단 등 환경업계 ‘일편단심’ 일본제품 사랑 ‘빈축’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8.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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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확산에도 흡입독성시험 일본제품 구매
환경부, 환경공단의 일본제품 구매 강행·입찰 의혹에도 손놓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 폐기물 수입승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관계 부처 장관들과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겠다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업계의 잇단 일본제품 구입이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조달청과 한국환경공단 등이 일본 제품 구매를 결정한 것은 국민과 정부의 등에 ‘비수를 꼽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공단을 감독해야 할 환경부는 공단의 일본제품 구매 결정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곳인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수입을 대거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환경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맞대응하는 상황에서 일본 업체의 기술과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환경공단은 특히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한·일 무역전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제품 구매를 강행했다.

우정바이오는 환경공단이 발주한 86억원 규모의 흡입독성시험시스템 제작·설치 계약을 인천지방조달청과 체결했다고 지난달 22일 공시했다.

입찰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우정바이오는 앞서 한경공단이 진행한 동물 흡입독성시험을 위한 시험설비 입찰에서 일본 시바타바이오 대리점인 와이티케이 코퍼레이션과 공동으로 참여했다.

우정바이오는 환경공단이 입찰 과정에서 진행된 입찰평가 발표장에 일본 시바타바이오의 아츠시 미야바야시라는 인물을 기술고문으로 대동해 발표케 하는 등 일본 제품 도입에 앞장섰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환경공단이 선정한 흡입독성시험 기술과 제품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어그러질 위험도 큰 상황에서 환경공단이 일본 제품 구매를 강행하는 배경이 주목된다.

환경업계에서는 이번 동물 흡입독성시험을 위한 시험설비 입찰이 특정 일본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불공정한 ‘입찰담합’ 의혹을 제기해 왔다.

특히 일부 관련 업체들은 환경공단의 이번 입찰이 ‘평가 비밀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된 불법 입찰이라며 법원에 입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일본업체 밀어주기’ ‘입찰담합’, ‘입찰정보 유출’, ‘평가 비밀성과 객관성, 공정성 훼손’ 의혹이 제기되자 환경공단에 대한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가적으로 일본과 싸우는 점을 감안해 일본 제품 구매를 중단시켜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환경공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함으로써 일본 제품 구매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환경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위험이 높은 일본의 폐기물 수입을 대거 승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폐기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량은 3만5215t으로 지난해 동기 2만6397t 대비 3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의 양은 1286만9355t으로,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다”면서 “쓰레기 불법 수출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 플라스틱은 대부분 폐기물 처리목적이 아니라 합성섬유나 팰릿 등으로 가공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데다 폐기물의 생산지나 유통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일본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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