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해결’ 기조 속 엄중 경고…“세계 경제에 악영향” 여론전 병행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민관비상체제’ 구축 선언과 함께 일본을 향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내놨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기업 간담회에서 “민관이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고 산업구조의 개선 노력까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민관의 협력 아래 산업구조 개선까지 힘써야 한다고 뜻으로 국가적인 총력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단기적 해결에 급급해 어중간한 절충안을 찾기보다는 ‘국익 원칙’에 충실한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30개사와 경제단체 4곳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의 상시소통 체제, 장·차관급 범정부 지원체제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의 대화 채널을 활성화해 빠르게 바뀌는 대외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하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높여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겠다.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면서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본을 향해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사안의 본질적 배경이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이 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을 두고 대북제재 이행과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다.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노력하겠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 주도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본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규제조치는)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한 수출제한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