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에 어린이집 신고센터 설치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이달 1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에 설치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해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련 신고 사항을 접수하면, 대기 중인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응대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대표번호는 1670-2082(이용빨리)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조사를 담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부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사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다.
신고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를 진행하게 된다.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면 신고자 정보보안 및 조사의 객관성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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