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개편, 전기요금 부담 약 16~18% 감소 전망
누진제 개편, 전기요금 부담 약 16~18% 감소 전망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7.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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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적용, 7~8월 한해 누진구간 확대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16~18% 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와 냉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를 구성하기도 했다. 누진제 TF에서는 소비자 단체, 학·연구계·한전이 함께 누진제 개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지난 6월3일 누진제 TF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3개 개편 대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여론수렴을 거쳐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개편에 따른 사용량별 전기요금 변화.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개편에 따른 사용량별 전기요금 변화.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요금 개편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조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16%(폭염시)~18%(평년시)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전은 지난 6월부터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전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의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기획됐다.

또 한전은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누진제 개편이 국민들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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