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 흉포화” 보호관찰 인력 37명 증원
“청소년범죄 흉포화” 보호관찰 인력 37명 증원
  • 김은교 기자
  • 승인 2019.06.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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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 흉악 범죄 효과적 대응 노력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최초 증원
법무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직원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직원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해 9월, 전남 영광지역에서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추락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6월에는 광주에서 10대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범죄의 흉포화·정신질환 병력·소년범의 증가·누범’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는 7월부터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증원 및 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일으킨 소년인구는 10만 명 기준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6.7%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소년 폭력사건 역시 2016년 207.7건에서 2017년 231.2건으로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은 373명으로, 이번 인력 증원은 지난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현장중심 밀착 지도감독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 37명 증원이 소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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