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성정책이 핵심과제, 키워드는 ‘일․가정 양립’이었다.
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23일 오후 은평구에 소재한 연구원 대회의장에서 ‘차기정부를 위한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주제로 제 79차 여성정책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특히 12월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차기정부가 이끌고 나가야 할 여성정책의 핵심 화두를 짚어보고 구체적인 정책 전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연구원이 공개한 ‘차기정부를 위한 여성정책 10대 과제’는 우선 △일․가정 양립정책의 정착 △여성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마련하기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양육․돌봄 인프라 구축 등 ‘3대 중점추진과제’와 △여성과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의사결정직위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생활 속에서 공감하는 성평등문화 만들기 △성 주류화와 여성정책 추진체계 만들기 △다문화가족의 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정책기반 만들기 △취약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등 ‘7대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이중 ‘3대 중점추진과제’는 모두 여성과 일자리를 화두로 한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취업부모 지원과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정착 항목은 ‘일하는 엄마’를 지원하는 최근 경향을 잇고 있다. 또 3~40대 여성의 일자리 유지 및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여성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마련하기 역시 결혼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대상이 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지원 및 양육․돌봄 인프라 구축 항목은 ‘일하는 엄마’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인 ‘양육’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3대 중점추진과제’는 연구원이 여성정책관련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 조사결과 응답자의 33.3%는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분야 정책 1순위로 ‘일․가정 양립정책의 확산’을 꼽았고, 21.3%는 ‘여성일자리의 양적확대와 질적개선’을 꼽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의 안정적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압도적인 의견으로 정책 마련 필요성의 1순위를 차지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정착’ 부문은 취업부모를 둘러싼 보육정책과도 연관돼 관심을 모았다. 발표에 나선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의 차원에서 보육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취업부모의 아동보육은 이들의 경력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은 일가정 양립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차기정부의 여성정책에 있어 ‘일하는 엄마’를 지원하고 그 이전에 ‘일하는 엄마’ 지원을 위한 각종 사회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짚고 있는 대목.
이외에도 모성보호와 관련한 비용을 전액 사회보험으로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참여를 위한 지원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 일․가정양립형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확산 등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또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양육․돌봄 인프라 구축 항목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포괄적 자녀양육지원정책 수립 관련 내용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다양한 패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도 이뤄졌다.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현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한재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민경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허명숙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토론에서는 대체로 연구원이 제시한 정책 과제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보다 주도적으로 여성 정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민경자 원장은 “이제 여성의 문제가 아닌 성평등의 문제로 여성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성별고정관념 타파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로 할당하는 제도나 비혼모 정책에 대한 전향적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명숙 소장은 전라북도가 실시하고 있는 육아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허 소장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3년부터 기업체 육아휴직 ‘대체인력은행’을 도입한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장려금을 100% 인상하고, 대체인력 활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이날 포럼은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여성 정책의 세부과제를 짚어봄으로써 과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고, 성평등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젠더 문제로 다뤄졌던 여성 정책이 이제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생활을 보전하는 모체로서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정부 정책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여성의 문제와 아동의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 “보육이나 육아를 지원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개념은 다시금 보육이나 육아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희정 본부장은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정책에 대한 요구와 그 정책이 얼마나 밀도 있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중점에 놓고, 선언적이거나 증명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은 최대한 배제하고자 했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여성 정책에 관련해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주자들의 관련 정책에도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