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현실화·조건완화 등 촘촘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 절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한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부모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계·가사·양육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한부모 가족들이 희망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동원해 돕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5월 10일이 ‘한부모가족의 날’이라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 정책과 육아 환경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를 인상해 한부모 자녀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시설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한부모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한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대폭 인상했다. 우선 만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에 월 13만원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역시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한부모 복지시설에는 총 44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규로 지원해 한부모가 직업훈련 및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강영실 애란원 원장은 “정부의 지원 확대로 올해부터 아동양육비가 크게 인상됐다”며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확충해 한부모 가정이 지속 가능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제도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현실화와 함께 조건 완화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해 촘촘한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소득에 따라 지원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더라도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성인이 되면 지원을 받기 위해 소득을 최대 12%까지 줄여야 하는 등 자격을 유지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들은 비현실적인 지원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정책위원장은 “수급자 수준에 맞춰놓은 3400만원이라는 기본재산 기준은 한부모가정의 자립의지를 꺾고 지원에만 기대게 만드는 부작용이 크다”며 “중위소득 기준을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적용되는 72%까지 높이고 재산소득 기준을 높여 한부모 가정이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혼인 외 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설문응답이 90.5%에 이른다. 단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낙인찍는 시선이 싱글맘을 더욱 사회의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 가족이다. 특히, 한부모 가족 구성원을 보면 ‘싱글맘과 자녀’로 구성된 비율이 47.3%로 압도적으로 높다.
싱글맘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의 경우 자녀 양육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병행해야 함으로 육아부담 탓에 비정규직·파트타임 등 불안정한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9만원으로 전체 평균 가구소득인 4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한부모 가장 중 임시직 및 일용 근로자 비율이 36.7%로 정규직 비율이 높지 않다.
제도적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2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은 여전히 미흡하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현실화가 중요하다”면서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자녀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했고 지원금액 또한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했으나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