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 1주년을 맞아, 5월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새로 도입됐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현장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의 인지도, 체감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지난해 5월8일 도입 당시 18개 병원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현재 총 전국 92개 병원이 참여중이다.
온라인 출생신고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분기 290건이었던 수치가 올해 1분기까지 697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평균 1~2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돼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바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도 따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부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 온라인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아동수당·전기료 감면 등 출산관련 정부지원서비스(=행복출산 서비스)를 연계해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실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출산가정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