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입시·학벌 위주로 변모해 가는 사회 흐름 탓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꼬집은 드라마가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나라 교육이 모델로 삼고자 하는 독일·스위스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30~50%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직업교육을 받고 사회로 진출한다. 입시 위주 교육에 따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졸 이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 방향을 정립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직업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를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 4월3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이 주최한 제70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이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고졸 취업 확산과 후학습 정착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경제위기 극복과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고졸인재 취업지원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포럼 발제를 통해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월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사회관계장관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했다.

본 계획의 비전은 ‘고교졸업→대학진학’이라는 일변도에서 벗어난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 구현’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오는 2022년 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했다.

목표 구현에 따라 학생은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립·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기업 역시 인성·기초·실무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송 과장은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세부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과제의 첫 번째 목표는 미래직업능력과 기초 소양을 겸비한 고졸 인재 육성이다. 이는 취업 전에 시행돼야 하는 ‘중등직업교육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등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직업계고 체질 개선 추진 ▲학생중심의 중등직업 교육체제 구축 ▲중등직업교육 기회 실질적 보장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 교육 생태계 조성 ▲중등직업교육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취업 전에 해당하는 단계로, 이에 따르면 미래형자동차·항공드론 등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학과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매직사업(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지원 학교를 2021년까지 350개교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고졸채용 붐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 시키는 것이다. 이는 취업 시 과제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기업의 고졸채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지역 일자리 및 해외 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 ▲고졸 취업지원 체계 강화 ▲중소기업 근무여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고졸 근로자의 성공적인 사회 경로 정착이다. 이 단계는 취업 후에 해당하는 과제로 사회적 자립 지원이 주 이슈다. 주요 과제로는 ▲자산형성지원확대 ▲고졸 근로자역량 개발지원 기업 확대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 지원 강화 등이 있다.

김성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장은 2010년 이후 고졸 취업자 774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정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성남 센터장은 “2010년 이후 고졸 취업자의 2회 이상 직장 경험이 증가하고, 4회 이상 이직한 비율은 다른 학력에 비해 특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 시장 진입 초기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 일자리가 질적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정책을 초기 경력단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고졸 취업자의 경력개발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능력 중심으로 인사·보수체계를 개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국내 일자리 감소 추세와 높은 대학 진학률은 국내·외 ‘청년 고용 문제’라는 사회문제까지 초래해 왔다”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장은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해 고졸 인재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청년실업 문제 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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