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9.04.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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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측과 동물병원간 입장차이 좁히기 쉽지 않을 듯
동물병원협회 허주형 회장, "마이펫플러스 법적대응 검토"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전재수 의원 주최로 ‘소비자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참석은 못했지만 미리 배포한 인사말에서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접어들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동물의 건강권, 유기.안락사 문제등을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며 ”동물병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지만 동물병원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완화를 위한 진료체계 개선”이 나온 바 있어, 동물병원의 진료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셈이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도 “많은 소비자들이 진료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진료내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를 원한다”며 “진료비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소비자연맹의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 중심의 동물병원 진료 서비스 개선방안” 발제에서 소비자 피해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조사의 배경으로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았고, 반려동물 관련 가계 소비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병원 이용시 사전 진료비 미고지, 과잉진료 등 정보 비대칭과 높은 진료 청구 비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기준 동물병원수가 전국에 4,524개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 하고 있고 진료비 표준화 및 정보제공 강화 등 소비자 관점에서 동물 진료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동물병원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2017년 285건, 2018년 290건 등 2년동안 총 575건이 발생했으며, 피해 반려동물은 개가 458건으로 79.7%를 차지했고, 고양이 87건, 기타 10건, 미기재 20건 순이었다.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피해 내용으로는 치료의 부작용이 26.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진료비 과다청구 15.5%, 오진 10.1%, 치료품질 불만, 과잉진료, 진료비 사전 미고지 및 임의진료, 진료기록 공개 거부, 가격관련, 기타 서비스불만, 진료거부, 위생상태 불만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예를 들면, 한 소비자(20대, 경기거주)는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위해 동물병원에 입원시켰으나 2시간 후 안정제 투여 중 쇼크가 와서 폐사한 사례가 있었다.

또 한 소비자(40대, 경기거주)는 반려견 치아 스케일링을 위해 동물병원 방문했으나, 마취 후 20분만에 폐사하기도 했다.

한편,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실태에서 소비자가 최근 1년간 동물병원을 이용한 횟수는 평균 5.3회로 나타났다.

1회당 진료비 금액은 평균 11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동물병원의 개선 필요사항으로 동물병원 내 진료비 정보 게시의무를 가장 비중있게 응답했으며, 부당/과잉진료 신고센터 마련, 반려동물 적정 진료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진료비 비교싸이트 및 앱 활성화, 표준 수가제, 펫 보험 활성화, 진료비 부가세 면세 등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조사 결과 단기적 개선사항과 중장기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단기적 개선사항으로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진료 항목의 표준화, 동물병원 모니터링의 강화를 들었고, 중장기 개선사항으로 표준수가제, 동물 등록제 활성화, 펫보험을 통한 소비자 부담완화, 보험 청구의 간소화를 제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대표,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 손해보험협회 이재구 상무, 마이펫플러스 이찬범 대표, 동물병원협회 허주형 회장,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방역과 김대균 과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 보호자에게 정보의 갈증을 해소하는 사이트를 표방하는 마이펫플러스 이찬범 대표는 “동물병원이 가격공개나 진료비를 낮추는데 인색해 전국화 서비스는 아직 안되고 있다”며 마이펫플러스 싸이트가 완전한 대안이 되지는 않지만 수술정보 갈증, 예측의 잣대가 될수 있을 듯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물병원업계를 대변하는 동물병원협회 허주형 회장은 마이펫플러스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하는 등 소비자와 동물병원측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에서 지원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동물병원 측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제화할 경우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는 동물진료업은 테스트베드가 아니라며 동물이 대상이다보니 스타트업들이 동물병원을 테스트병원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동물의료서비스의 진정한 소비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동물의료 서비스에는 동물이 빠질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수의업의 공공성이 제고되고 논의나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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