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하남시 소상공인 단체들이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을 결사반대한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하남시 소상공인단체 코스트코(하남점) 입점저지대책위원회는 하남시 소상공인 단체 회원 1000여명이 지난달 29일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을 반대하는 가두집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덕풍전통시장상인회, 신장전통시장상인회, 석바대전통시장상인회, 하남가구협동조합, 하남패션협동조합, 하남수퍼마켓협동조합, 덕풍시장 민속5일장 상인들은 이날 코스트코 하남점과 하남시청 앞에서 “지역상권 망가뜨리는 글로벌 공룡유통기업 코스트코(하남점) 입점을 결사반대한다”며 코스트코 하남점 허가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코스트코는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판에 박힌 형식적이고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면서 “코스트코가 하남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는 알맹이 하나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춘 것”이라고 코스트코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영세소상공인들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서 “코스트코 하남점을 ’날치기 허가‘ 해준 하남시가 진정 하남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하남시 인접도시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묻고 싶다”며 하남시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냈다.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이어 “중앙정부와 하남시 공무원들은 제발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행정 처리해 코스트코 입점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코스트코의 배당금은 미국으로 빠져 나가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되질 못하며 지역경제나 국민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라면서 “지역경제의 자금 공동화는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코스트코 하남점이 들어오면 하남시는 교통지옥이 될 것이며 인근 도시 주민들의 쇼핑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하남시가 얻는 것은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마셔야만 하는 고통뿐”이라며 코스트코 입점저지 운동에 시민들도 동참해 즐 것을 호소했다.

다음은 하남시 소상공인단체 코스트코(하남점) 입점저지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호소문 전문이다.

<코스트코(하남점) 입점 반대 하남시 소상공인 호소문>

금년 4월말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과 관련해 하남시 영세소상공인들은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플러스, 이마트, 그리고 스타필드도 모자라 이젠 외국계 공룡 유통기업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힘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은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 실정인데, 생업을 제쳐두고 언제까지 이런 싸움에 매달려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1997년 WTO에 가입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유통법’을 제정해 유통시장을 개방했습니다. 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을 찾아보면 당시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보호에 대한 배려보다는 유통시장 개방이라는 명분하에 대기업과 외국유통기업 편만 들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통법 제정이후 공룡 유통업체들은 우후죽순 전국의 기존 상권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힘없는 소상공인들의 삶은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법 제정 이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영세소상공인들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정부는 보다 못해 2006년 상생법을 제정해 상생협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하남시청에서 몇 차례 코스트코 측과 상생회의를 해봤습니다. 코스트코 측은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판에 박힌 형식적이고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아 한 번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질 못했습니다.

코스트코가 하남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를 봐도 알맹이는 하나 없이 형식적 요건만 갖춘 것입니다. 한미 FTA에 명시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무기로 상생법에 규정된 사업조정 제도를 우습게 보는 태도가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제3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영세소상공인들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경제에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하남시 공무원들께서는 제발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행정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소상공인 육성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현상유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촛불정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투자자 국가 직접소송 위험이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코스트코 하남점 입점 관련 사업조정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그리고 조만간 개최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에서 하남시 코스트코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남시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 하남시 홈페이지에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기재돼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이 어우러진 웰빙도시 하남!

시민 중심의 웰빙도시 하남!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 도시! 건강이 넘치는 웰빙도시 하남!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들도 하남시민이지만,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문구에 해당된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누가 건강하고 활기차다는 것인가요? 대형마트가 많으면 ‘시민중심의 웰빙도시’가 된다는 말입니까?

인구 26만명 도시에 홈플러스, 이마트, 그리고, 스타필드 2개! 이것도 모자라 이젠 글로벌 공룡 유통기업인 코스트코까지 개점을 하도록 방치해야 하는 것입니까? 인구 6만2천명당 대형점포 1개꼴입니다. 아마도 전국에서 제일 대형마트 밀집도가 높은 도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남시는 가까운 성남시와 구도심과 신도시 지역으로 생활권이 분리돼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 인구는 95만명인데,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2개, 롯데마트 2개, 세이브존 등 4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인구 16만명당 1개꼴입니다.

하남시 대형마트 밀집도는 성남시에 비해 무려 2.6배에 달합니다. 우리 하남시는 대형마트 인구밀집도 전국 1등 도시로 부각될 것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진정 하남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하남시 인접도시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남시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뭉쳐야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억울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생존권을 지켜 내려면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소상인들의 미래위협을 없애고,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이런 참담한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각 소상공인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분명 찾아왔건만 우리 하남시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아직도 왜 한겨울 추위에 떨고 있을까요?

골목상권은 무너지고 재래시장은 점점 더 썰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영세 소상공인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언제나 불어올까요?

우리 모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코스트코 입점 반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현재 하남시에는 대형마트4개,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SSM) 수십 개가 성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트코까지 합세하면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전부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남시에서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돈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종종 인체의 피에 비유됩니다.

혈액순환이 왕성해야 건강한 것처럼, 돈이 지역경제에서 활발하게 돌아야 지역경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다음 날 아침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남시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코스트코의 배당금은 미국으로 빠져 나가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지역경제나 국민경제를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인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자금 공동화는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인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하남시 대형마트 인근은 교통체증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택시기사님도 하남시로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코스트코까지 들어오면 하남시는 교통지옥이 될 것입니다.

인근 도시 주민들의 쇼핑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 하남시가 얻는 것은 더 많은 미세먼지를 마셔야만 하는 고통뿐일 것입니다.

사자도 살고 약한 동물도 더불어 사는 생태계가 건전한 것입니다. 사자 몇 마리만 남는 생태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룡 유통기업 개점으로 구도심권 인적은 뚝 끊겨버리고 황량한 어둠 속에 길고양이들만 득실대게 될 것입니다.

대형마트 밀집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하남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이 더 이상 생존권에 위협을 받지 않고 주민들의 좋은 이웃으로 남아 장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우리 재래시장과 골목상권도 더욱 노력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위생적인 환경으로 거듭나고, 더욱 친절하고 따뜻하고 정성을 다해 고객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영세 소상공인들도 하남시민입니다. 저희는 하남시민들과 함께 이 하남시를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데 온 정성을 다 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코스트코 입점저지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하남시 영세소상공인들의 주장 -

1. 코스트코 입점을 결사반대한다.

2. 소상공인 다 죽이는 하남시는 각성하라.

3. 우리도 같이 먹고 살자.

하남시 소상공인단체 코스트코(하남점) 입점 저지대책위원회

덕풍전통시장 상인회, 신장전통시장 상인회, 석바대전통시장 상인회, 하남가구협동조합, 하남패션협동조합, 하남수퍼마켓협동조합, 덕풍시장 민속5일장.